미군
퍼주기는 이제 그만!
방위비
분담금 50% 삭감하라!
05-06년 방위비 삭감 주장하며
'소폭증액' 관철하려는 한미양국 각성하라!
2006-11-29,
외교통상부 정문 앞
민중들의 FTA반대 총궐기 투쟁이 전개된 오늘, 평통사는 오전 10시부터 예정대로 외통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투쟁을 전개하지만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의 반 FTA투쟁과 평통사의 방위비분담금 삭감 투쟁은 미국에 반대하는 하나의
투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 50분부터 외통부 정문과 후문에서 출근하는 외통부 직원들을 향한 1인 시위가 오전 10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협상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성 참가자들은 오후 2시 30분부터 정문 앞에서 힘차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날 후문 앞 1인 시위는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농성 참가자들은 시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과 괭과리, 호르라기도 동원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되는 것을 취재하고 나온 기자들은 "미국이 05-06년 협상에서 방위비분담을 감액했으므로 이번에 소폭 증액해도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며 협상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긴급하게 논평을 내고 "이는 달러가치가 하락한 조건을 은폐한, 전도된 주장"이라고 미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달러가치가 하락한 조건에서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면 미측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05년-06년 적용 합의안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은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감액된 것이 아니라 04년도에 비해 9.3%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외통부는 달러 기준 환산을 '통계적 의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변하며 협상 결과를 성과로 내세워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게다가 그 후 원화가치가 계속 상승한 것으로 고려하면, 달러 기준으로 감액되기는커녕 더 늘어난 셈이 됩니다.
농성 참가자들은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미국의 말장난에 놀아나 이른바 '소폭인상'안에 합의하고 이를 성과로 내세운다면 국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하고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방위비 분담 50% 삭감을 관철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날 농성에는 부천,인천,서울 회원들이 참가했으며 임종철 공동대표와 FTA 투쟁에 참가한 노동자 회원들의 지지방문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농성 참가자들은 협상단이 오늘 협상은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후 6시 경 이틀째 농성을 힘찬 구호로 마무리했습니다.
평통사는 내일(30일)도 오전 8시 50분부터 정문과 후문에서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3일 째 농성을 전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