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퍼주기는 이제 그만!

방위비 분담금 50% 삭감하라!

2006-11-28, 외교통상부 정문 앞

  29일부터 이틀간 한미양국은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을 진행한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금을 소폭 인상하고, 협정의 유효기간은 2~3년으로 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 양국의 합의 방침은 방위비분담 대폭 축소와 특별협정 폐기로 나아가야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처사라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강력히 규탄했다.

  평통사는 6차 협상을 앞두고 28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외통부 장관 면담 촉구와 방위비분담금 50% 삭감,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참석자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부터 협상이 끝날 때까지 농성투쟁을 전개하여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 증액에 합의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통사는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군수지원, 인건비 등만 제대로 반영해 협상한다면 충분히 50%를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에 나선 평통사 박석분 팀장은 “외교부가 방위비분담금 '소폭'인상을 강조하면서 마치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소폭'이든 1%든 한 푼이라도 더 올려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외통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 팀장은 “외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협상 당사자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 대폭 감액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평통사의 요청에 대해 외통부는 묵살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지난 주 전달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한 마디 반응이 없다"며 외통부 장관 면담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또한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역할이 한국방어를 뛰어넘는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상황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할 이유만 존재하지, 인상해야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방위비분담금 50% 삭감을 관철하라”고 요구했다.

  규탄연설에 나선 평통사 공동길 국장은 “우리가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얼마든지 50% 감축이 가능하다"며 구체적 근거로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각종 시설건설비용을 한국측이 부담 하므로, 미군기지 건설비용으로 사용되는 군사건설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명백한 이중부담이며 ▲군수지원은 미국이 2008년까지 한국에 비축한 전쟁비축탄약을 폐지키로 한 만큼 미군의 탄약저장 관련비용 지원은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건비는 주한미군 감축계획(2008년까지 12,500명 감축)에 따라 한국인 고용 규모도 줄어드는 만큼 인건비 지원을 삭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계신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회장

  평통사는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을 제외하고도 미군재배치비용, 반환기지 환경치유비용, 이라크파병비용 등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관련비용은 이미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므로 더 이상 미군 퍼주기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외교통상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외통부 정문 앞에서 강력한 항의 투쟁을 전개했지만 외통부는 끝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의견서를 내보이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평화군축팀 박석분 팀장님

기자회견 후 평통사의 의견서를 전달하러 외교통상부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가로막은 경찰

  평통사는 외교통상부 장관 면담 촉구와 농성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50% 삭감, 1년 단기 협정 체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입장을 외교부 협상단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바로 농성에 들어갔으며 후문 앞에서 1시간 씩 릴레이 1인시위도 전개했다. 이 날 릴레이 1인 시위에는 학습지노조 서훈배 위원장도 동참했으며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범민련 실무자들이 지지방문을 했다. 또 서울평통사의 유호명 회원은 아침부터 농성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농성을 하는 동안 외통부 후문에서는 릴레이 1일 시위를 진행하였다.

1인 시위에 참여하신 대전충남평통사 회원이자 학습지노조위원장 서훈배님

  평통사는 29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외통부 정문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다. 또한 오전 8시 30분부터는 정문과 후문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농성 참가자들은 오후 6시경 정리 집회를 하고 하루 농성을 마무리했다.

농성을 마무리하며 외통부를 향해 굴욕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규탄하는 평통사 회원들

방위비 분담금 50% 삭감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첫 날 농성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