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 5차 협상 중단, 특별협정 폐기 촉구 및
외통부에 보내는 의견서 공개 발표 기자회견

2006-11-13, 외교통상부 후문

△ 13일 오후 2시, 외교통상부 후문에서 '방위비 분담 5차 협상 중단 및 특별협정 폐기 촉구, 외통부에 보내는 의견서 공개발표 기자회견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최로 열렸다.

오늘부터 이틀간 2007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미군주둔경비 지원) 7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다섯 번째 협상이 한미 양국 사이에 진행된다.

협 상이 있을 때 마다 방위비 분담협정 자체의 불법성과 미국 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해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13일 오후 2시, 외교통상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중단과 특별협정 폐기 및 협상단에 보내는 의견서’를 공개 발표했다.

△ "호화 미군아파트, 오락실 짓는데 불법 사용되는 군사건설비 지원 중단하라" 

박 석분 팀장은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또한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이 되면 주한미군은 점차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미국은 이런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우리정부의 대폭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팀장은 외교부 협상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평통사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해, 전달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협상단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협상과정에서 우리 협상단이 미측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국익에 맞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 측에 유리할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는 평통사의 의견서 접수조차 회피하는 태도를 보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며 협상단의 태도를 비판했다.

현재 주한미군 지원비용에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 비용, 환경오염 치유비용, 이란, 이라크, 아프칸 파병비용, 미국 무기구매비용, 카투사 인력지원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민 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관료들의 오만한 모습에 대해 규탄했다. 허 위원장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 공무원들은 다 만나 토론도 하고 의견서도 전달했는데 오직 한국 공무원들은 다 도망간다”며 “국민들에게는 의견서조차 받지 않은 무례함을 범하면서 미국에게는 굽신굽신하는 사대주의로 일관하는 곳이 외교통상부이고 우리나라 관리들”이라고 비판했다.

허 부위원장은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무기 팔아먹고 한미동맹 운운하며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며 “5조원의 미군기지 이전 비용이면 천오백만 노동자 임금을 5~6% 올릴 수 있는 액수”라며 “노동자들은 주 40시간으로 되면서 임금이 깎이고 그에 반대하면 해고, 구속하면서 미국한테는 있는대로 다 갖다바치는 정부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허 부위원장은 “FTA를 비롯해 경제적, 군사적 한미동맹을 끝내야 한반도의 평화가 올 수 있다”며 “노동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온 국민이 세계 패권과 침략 정책으로 일관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한다”고 촉구했다.

△ 규탄연설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오 늘 기자회견은 변연식 대표의 의견서 공개 발표로 마무리되었는데 평통사는 외통부 협상단의 무성의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협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기자회견과 별도로 협상 시작 하루 전인 12일 오후에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함과 동시에 외통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게시한 바 있다.

이 에 <프레시안>은 평통사의 사전 보도의 취지를 살려 13일 오전에 의견서 전문을 기사화 하여 소개했으며 CBS는 오후 7시 30분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생방송을 통해 방위비 분담의 부당성에 관한 박석분 팀장과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 의견서를 낭독하고 있는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 

<프레시안에서 의견서 보기>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다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