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즈, 조지프 미 국무부차관 방한 및 한미차관급 전략대화에 즈음한 기자회견
2006.11.07.화 외교부 앞

오늘 7일 외교부에서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니컬러스 번즈 미국무부차관의 차관급 전략대화에 즈음하여 평통사 등 72개 시민사회단체는 외교부앞에서 '번즈, 조지프 미 국무부차관 방한 및 한미차관급 전략대화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무부 번즈 정무차관과 조지프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은 5일부터 일, 한, 중을 방문하여 방문기간 중 각국과 6자회담 방안과 유엔안보리 1718호 대북제재 결의 이행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연관하여 오늘 11월 7일 한미차관급 전략대화가 개최된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PSI 참여 강요는 온당치 못한 행위이고 북미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러차례 긴장관계를 거치면서 해법이 이미 나와 있다'고 하며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미국의 PSI 참여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는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강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한청의 이승호 의장은 규탄발언에서 지금 6자회담이 재개된 것에 대해 환영만 하기에는 마음이 무겁다고 하며 과거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미국은 북에 대한 압박정책으로 6자회담을 무산시켰고 지금도 겉으로는 대화하기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북에 대한 압박을 놓지않고 있다고 하며 양립할 수 없는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하고 하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이승호 의장은 조지프, 번즈 방한이 14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대북결의안 1718호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높은 수위의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과 동시에 PSI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압박을 가히기 위한 것이라며 두 차관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리고 국제법상 공해상의 선박과 비행기는 자국의 영토를 의미하기에 북선박에 대한 억류 및 나포는 북에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런 자국에 대한 무력행위에 대해 자위적 수단을 발동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있겠냐고 하며 PSI는 북에 대해 심각한 내정간섭이라고 하였다.

평통사 유영재 사무처장은 규탄발언에서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는 지난 장관급 고위전략대화에서 한미 양국 외교부 장관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계속 미뤄오다 지금에서야 차관급 전략대화를 하는 이유는 PSI를 비롯해 이른바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을 포함한 미국의 침략행위에 한국군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전 쟁 이외의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저강도 전쟁 개념을 대체`발전시킨 것인데, 이를 포함하여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 등 민주주의 전세계 확산이라는 명목으로 한국군을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원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미양국이 민주적인 제도 및 인권 증진, 반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초국가적 전염병 퇴치 등에도 협력하기로 한 것은 한국군이 미국의 침략활동에 하수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하며 이것을 구체화하는 이번 회담을 강하게 규탄하였다.
유영재처장은 미국은 지금을 PSI를 비롯한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에 한국군 동원을 강요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있다며, 우리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국민족의 어떤 불행과 참화도 상관치 않는 미국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는 역할범위가 대북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며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부르는 이번 회의를 당장 중당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미차관급 전략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외통부를 향해 야유의 함성을 지르며 마쳤다.
참여한 인원은 20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