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6/9/25] 군산시 직도 산지전용허가 허용 발표, 군산대책위(전북평통사등) 농성 돌입

군산시는 25일 직도폭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위한 공군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허가 처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산 직도 섬에 미군의 요구대로 자동채점장비 설치 작업에 들어간다. 설치는 3-4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이상 낙후된 현실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절실한 국방의 문제 해결과 낙후된 지역경제 회생을 통하여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시장은 “지난 35년간 한미공동으로 사격훈련을 해오고 있다는 현실과 산림청을 통한 사업강행의 가능성, 주민피해 최소화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산시의 바람직한 미래 개척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문 시장은 “‘군산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자립도 26%로 열악한 우리 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 하다”며 “이를 위해 총 11개 사업에 3,000여억원의 정부 지원책을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번 직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난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때처럼 내부의 분열과 반목만을 남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 군산 직도 섬

대책위, "시민여론 수렴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 반발, 군산시청에서 농성돌입.

이에 직도폭격장 폐쇄 군산대책위는 오전 8시 반부터 군산시의 허가 기자회견에 반발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청 현관에서 공무원과 경찰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군산시장의 허가는 시민여론 수렴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거세게 항의했다.민주노동당 소속 서동완, 채옥경 시의원 2명은 주민의견 수렴에 문제가 있다며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직도 군산대책위는 "군산시민의 80%가 넘는 미군폭격장 직도이전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전혀 진행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이를 처리하는 반민주적 형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주민여론 수렴 절차도 전혀 없이 휴일인 24일 산지전용허가 문제를 결정하고, 다음날 아침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해 시청 정문의 출입마저 봉쇄한 채 산지전용 허가 기자회견을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것.

대책위는 "직도 폭격장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키 위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로 이는 미군에게 전쟁기지와 전쟁연습장을 내주는 것"이라며 직도 허가 신청 반려를 주장했다.

직도 군산대책위는 전북대책위와 함께 내일(26일) 오전 11시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2시에는 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참소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