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용산기지의 공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한 비판-

정동배재학술지원센터/10.25(수) 오후2시

서울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던 용산 미군기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반화 되는 미군기지 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곳을 조금이라도 개발해서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싶어 하는 정부와 서울시에 맞서 그곳에 시민들을 위한 생태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투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문화연대, 녹색연합 등 총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용산공원 생태공원화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20일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용산기지 공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문화연대 정기용 대표는 기조 발표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는 첫째 외세에 의해 점령당해 온 슬픈 역사의 땅이며, 둘째 서울 중심부에 대단위로 남아있는 최후의 땅이며, 셋째 서울을 생태 지리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의 땅이다.’라고 했다. 또한 정대표는 ‘나무만 있는곳이 공원은 아니라며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하며, 문화적 접근과 공원과 도시의 유기적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곳을 생명의 숲으로 가꾸기 위해 시민단체, 정부, 서울시가 각각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표는 ‘용산 미군기지의 모든 바닥을 흙으로 전환시키고 정말로 필요한 나무만 심고 지금부터 30년간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때가 되면 그 땅을 지금 개발해서는 안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용산 미군기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이 첫 번째 발표를 했다. 홍위원장은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속의 미국이다. 이곳은 캘리포니아의 주소를 쓰고있다’고 했다. 또한 ‘1953년 8월에 현재의 용산기지로 미군이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며 본래 이곳은 서울의 외곽에 자리잡은 군사기지였으나 서울의 팽창과 함께 현재는 서울의 배꼽에 자리 잡은 꼴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홍위원장은 정부, 서울시,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했다. ‘정부는 2004년 이래 계속 공원+개발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일관되게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는 전면공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숲을 중심으로 생태공원을 형상화하는 생명의 숲구상을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위원장은 ‘생명의 숲은 토목업자와 조경업자가 아니라 생태학자가 주도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 이형수국장이 ‘정부와 서울시의 용산공원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형수국장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용산미군기지는 서울근교에 있는 미군기지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며 ‘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그리고 도로와 인접한 기지, 용산구에 소재한 기지를 포함해서 총 120만평에 이른다’고 했다. 이국장은 ‘그러나 정부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는 상업개발 없이 공원화 하겠으나 그 외 지역은 용도변경 후 복합개발하고 그 이윤으로 재배치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이국장은 ‘그러나 정부의 끝간데 없는 거짓말과 여론 플레이에 의하면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총 81만평의 공원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81만평 중에서 미대사관 신축, 헬기장 확장 등 총 122,016평이 국방부나 미군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역시 81만평의 상업개발을 반대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일으킬 수 있는 복합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국장은 ‘이러한 내용의 용산 특별법은 철회되어야 하며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올바른 해법으로 용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국장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용산기지이전협정, 미대사관 이전 양해각서의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환경운동연합 박태현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이 ‘용산공원조성 관련 특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대안법안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서울그린트러스트 이강오 사무국장, 녹색미래 이정수 사무총장, 우이령보존회 정규환 운영위원이 종합토론에 너서 열띤 토론을 했다.

용산 미군기지는 그동안 많은 피해를 감내했던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형수국장의 주장대로 굴욕적인 용산협정 등이 재협상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개발을 운운한다면 서울시민들의 크나큰 저항을 받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