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006-10-10, 외교통상부 앞

한미 양국은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에서 2007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미군주둔경비 지원)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네 번째 협상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규모, 유효기간 등에 관해 협의가 이뤄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공정한 부담’운운하면서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율의 50% 이상으로의 인상과 5년 이상 유효기간의 특별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10일, 회의가 열리고 있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 중단’과 ‘방위비 분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평통사 박석분 평화군축팀 팀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과 특별협정의 폐기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 근거로 “지난 8월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증액 요구 서한에 이어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올해는 한국이 삭감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발언했고, 얼마 전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도 ‘우리가 뼈까지 깎는 상황이 되면 주한미군의 인력과 능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며 올해대비 10%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인 증액 압력을 일삼”고 있는 내용들을 들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별협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주둔미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뿐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이 부담하는 주둔미군 지원경비가 전 세계 미군 주둔국이 미국에 지원하는 경비의 90%(직접비)를 차지할 정도”라고 폭로하며 “그런데도 미국은 임대료 지원 평가를 낮추고 KATUSA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등 우리의 직, 간접지원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으면서 일본과 비교하며 75% 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이 일본과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일본은 “민, 공유지와 국유지의 임대료를 직간접적인 미군주둔경비로 평가 받고 있으며 카투사 인력지원도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한국만큼 굴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용산 및 LPP 관련 비용과 평택 성토비용이나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이라크 파병비용 등을 포함하면 우리의 지원은 이미 75%를 훨씬 넘어서고 있기에 이는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협상에서 유효기간 10년 이상의 장기협정을 체결하려고 함으로써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방위비분담 삭감 요구를 피해가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이제 더 이상 과도하고 부당한 주한미군 경비 지원은 중단”되어야하며 외통부 협상 대표들도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하고 미국 측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특별협정 자체를 폐기”시키는 대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평통사는 협상기간 동안 1인 시위와 피켓팅 등 다양한 투쟁을 통해 미국 측에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