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 이전 즉각 중단을 위한
항 의 서 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님!
현재 국방부는 이미 폐쇄된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의 대체폭격장으로서 군산 직도를 미군측에 제공하기 위하여 직도에 대한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방부는 직도 폭격장의 자동채점장비 설치가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의 직도이전과는 무관하며, 소음피해 등 훈련과 관련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을 속여서라도 미군측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지난 2004년 매향리 폭격장의 폐쇄와 이에 따른 후속 조처안를 합의한 “한미간 군사임무전환에 관한 이행계획”은 한미당국이 이미 미군측에 매향리 미군 폭격장의 대체 폭격장으로서 직도를 제공할 것을 합의하였고, 또한 미군들의 훈련여건 마련을 위하여 자동채점 장치 등 최첨단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미 의회 청문회에서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여름이후까지는 직도폭격장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마쳐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대체 폭격장을 주지 않으면 훈련장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등 직도폭격장을 둘러싼 미국측 인사들의 각종 발언은 직도 폭격장의 자동채점장비 설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채점 장비는 말 그대로 폭격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기계일 뿐, 이것이 훈련양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실무장 폭격 훈련이든 연습탄 위주의 훈련이든 다 채점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인데 이것이 연습탄 위주의 훈련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한국공군의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연습탄 위주의 훈련을 하면 피해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 또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매향리 미군폭격장에서는 그 동안 주로 연습탄 위주의 폭격훈련이 전개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매향리의 주민피해와 환경 파괴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또한 현재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신군사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구연하기 위하여 기존의 육군을 대폭 감축하고 해공군위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은 인원으로도 강력하고도 정확한 파괴력을 구사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거대한 군사변환이 필연적으로 기존의 낡은 방식의 훈련과는 맞지 않으며 새로운 훈련방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 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최첨단 정밀무기를 가지고 원거리나 야간에 주로 폭격훈련을 한다고 할 때 첨단화된 자동채점 장비 등은 필수불가결한 요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전술변화를 위해 한반도 전역에 주한미군의 최첨단 무기가 배치되고 있지만 군산미군기지만 하더라도 스텔스 폭격기와 F-15전투폭격기의 순환배치 및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스마트 폭탄같은 정밀유도탄들이 배치완료된 상태이고 최첨단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 롱보우 1개 대대의 배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향후 현재보다 훨씬 많은 폭격 및 사격훈련이 진행될 것이며 이로인한 보다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직도 폭격장에 대한 현대화 계획이 매향리 미군 폭격장의 직도 이전과 관계없고 주민피해가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만약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도 폭격장 현대화 계획이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매향리 미군폭격장의 직도 이전과 무관한 것이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첫째로 2004년도에 맺어진 한미간의 “군사임무 전환에 관한 이행합의”를 공개하고 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직도폭격장을 대체사격장으로 공개적으로 주장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온 벨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국측 인사들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세째로는 직도에 대한 폭격훈련을 즉각 중지하고 지난 35년간 직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으켜온 주민피해 및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와 이에 기초한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자동채점장비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미공군의 직도폭격장 사용 금지라는 전제위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동안 국방부는 매번 매향리 미군 폭격장의 직도 이전계획은 없으며 모든 것이 백지상태라며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관련된 제반 질의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전북도민과 군산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롱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온갖 거짓과 압력을 통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국방부의 이러한 거짓되고 오만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방부가 우리들의 이러한 정당한 문제제기와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자동채점장비 설치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려한다면 우리는 국방부의 주장을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거짓에 불과하고, 또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우리 국민의 혈세를 들여 최첨단 장치를 갖춘 새로운 최첨단 폭격장을 미군에게 제공하려는 사대매국적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하기에 이를 결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전북도민은 물론 26만 군산시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시민적, 전도민적 저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06년 9월 12일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대책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