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8월 9일과 10일, 서울에서 열린 2007년 이후 방위비 분담을 위한 한미간 3차 협상에서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 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되어야한다”는 자국 의회의 지침을 내세우며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측이 주장하는 ‘자국 의회의 지침―주둔국의 방위비 분담 목표 75% 설정’은 ‘1998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iscal Year 1998)’에서 “2000.9.30까지 해외주둔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국의 재정적 지원 비율을 75%까지 끌어올리도록 한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은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미국 자체만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도에 효력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측은 이를 무기삼아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행패를 부렸다.
이것도 모자라 미측은 럼스펠드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공평한 분담’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방위비분담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주권침해이자 외교관례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또한 미국은 이번 럼스펠드 장관의 서한 뿐 아니라 지난 3차 협상에서도 “한국측 직간접 비용부담액이 40%에도 못 미친다”면서 ‘공평한 분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동안 미측은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의 구체적 구성항목별 액수 및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우리 측 분담액을 책정해서 내놓았고, 우리가 이에 대해 협상하는 식으로 방위비분담액이 결정되어 왔다. 도대체 미군이 자신의 총 주둔비용을 밝히지 않고 어떻게 ‘75% 분담’, ‘공평한 분담’ 등을 거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뿐 아니다. 우리 나라는 SOFA 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금 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되어야 할 WRSA 저장시설 유지비용, 증원군 관리대 운영비, 미군시설 경계지원 등도 특별협정에 의해 편법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KATUSA인력 비용, 기지로 제공된 토지와 군사시설보호용 토지, 훈련장 등 한미공용 토지 등 방대한 면적의 토지와 시설에 대한 무상 임대, 각종 세금의 면제 및 감세를 통한 지원 등을 합하면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이미 75% 이상이다.
게다가 앞으로 우리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WRSA탄 구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등 십 수 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민혈세로 내놓아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공평한 분담’ 운운하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세계에서 유례없이, 전폭적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 국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제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줄 수 없다는 한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