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 :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기지

한반도에 무슨일만 생기면 나타나는 미 항공모함의 접안시설까지 갖추게 된 부산을 가다.(7.28)

지난 18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 호가 새로 이전한 해군제3함대사령부 부두에 접안했다. 지난 3월 벨 사령관이 미 상원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한 "새롭게 건설되는 한국 제3함대 부두에는 핵항모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 발언이 현실화된 것이다.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특별히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항모 접안시설을 공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제3함대사가 이전하자마자 보란 듯이 미국이 핵항모가 접안한 것을 보면 이 시설의 용도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탐방 넷째날, 대구 숙소를 출발한 탐방단은 제3함대사령부가 위치한 부산을 찾았다.

부산지역은 LPP 협정으로 캠프 하야리아와 폐기물처리소를 반환받는다. 폐기물처리소는 이미 김천으로 이전을 한 상태이고, 캠프 하야리아는 오는 8월 10일에 기지가 폐쇄된다고 한다.

그동안의 끈질긴 하야리아 기지반환 운동이 성과를 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한번 더 생각해 보면 8부두와 55보급창이 여전히 남아 있고, 미국은 오히려 3함대사가 사용하던 8부두의 일부 선석마저 확대 사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병력과 해외로 유출되는 미군 병력의 유입 유출의 통로라는 부산의 역할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탐방단은 부산 통일연대 활동가들과 함께 새로 이전한 해군 제3함대사령부 앞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갖고, 핵항공모항의 부산항 입항 반대와 한국군 시설을 미군이 맘대로 사용하려는 행태를 규탄하였다.

오후에는 부산 통일연대 활동가들과 함께 부산지역 기지 기능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기지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역량의 부재하여 투쟁의 성과들이 축적되지 않고, 연구과제들에 대한 전문성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 있다고  토로하였다.

한편 캠프 하야리아가 반환되면 캠프 하야리아가 수행하던 8부두와 55보급창에 대한 통제 기능을 어느 기지 (또는 어느 부대)가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추적해야 할 과제로 제기하였으며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진해지역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함을 지적하였다.

부산지역 활동가들은 이후 캠프 하야리아의 반환과정에서 이미 타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환경오염 복구 책임을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빠른 대응으로 지자체까지 동참시켜 동북아 최대의 미 병참기지 건설를 좌절시킨 
광양을 가다.(07.28)

부산에 이어 탐방단이 도착한 곳은 광양. 왜관의 캠프 캐롤의 기능을 대체할 병참기지의 건설을 지역 자유무역구 백옥인 청장이 추진하면서 지역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져 결국 지난 7월 18일 백옥인 청장으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이끌어 낸 모범을 만들어낸 지역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반대 광양만권 범시민대책위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충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투쟁의 승리를 △지역사회 여론을 먼저 장악한 점 △이전이 확정되기전에 발빠른 대응으로 중앙부처의 입장을 추궁한 점 △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요구사항을 걸어 지자체 단체장들의 반대 입장을 이끌어 낸 점.△ 추진 당사자인 백옥인청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등 네가지로 설명하였다.

특히 기지이전이 되면 광양지역 경제 발전에는 희망이 없단는 것이 실제 왜관지역을 몇차례나 다녀오면서 지역 신문에 그 실체가 실리고, 상공인들이 이 부분에 공감하면서 '기지를 이전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논리가 먹혀들지 않았던 점이 주요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붙박이 기지는 안돼지만, 일시적 군수 물자의 입항과 하역마저 막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위 활동을 계속 해 나간다고 하였다. 탐방단은 RSOI 훈련 등에서 미군 병참물자가 광향항을 통해 들어 올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간담회를 마치고 탐방단은 민점기 대책위 상임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광활한 광양항을 둘러 보았다.

아침부터 경상북도 대구 숙소를 출발, 경상남도 부산, 전라남도 광양, 전라북도 부안까지 장거리 탐방을 한 탐방단은 부안성당 숙소에서 중간 평가를 하고 하루 일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