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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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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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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반환! 한미연합사·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비전연구 중단!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환경오염 치유 없는 기지반환 반대!
◆ 일시: 2006년 7월 13일 (목) 오전 11시
◆ 장소: 국방부 정문 앞
경기도 고양과 김포지역이 물난리에 건물과 논,밭이 침수되는 등 엄청난 재앙에 신음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가운데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이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생각지도 못한 물폭탄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미처 대처하지 못해 이재민들이 늘어나고 안타까운 희생을 치루기도 하였다.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거나 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관계에서의 현안들이 9차 SPI회의 의제로 상정되어 있고, 벌써부터 미국의 압력이 진행되고 있다.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과 범위에서부터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매향리 폭격장 대체 폭격장 문제, 한미동맹비전연구 등 그 논의의 폭이 광범위하다.
오늘까지 벌써 9차까지 열렸지만 철저히 비밀주의에 의거해 밀실협상을 벌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 보도자료가 겨우 A4 1/3 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포괄적인 표현으로 애매하게 표현되어 국민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협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회의부터 SPI를 추적해온 평통사에서는 회의 내용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규정할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미동맹비전연구'를 통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한반도 통일 후에도 미국의 개입을 합법화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변환하여 미국의 침략적 신군사전략에 맞춰 한국군의 역할과 동조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가주권의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에서도 미국의 판단에 휘둘리고 있으며, 해체해야 마땅한 한미연합사를 유엔사 강화로 대체하려는 미국 측의 입장을 '한미연합지휘관계 공동연구'라는 미명아래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파탄시키고, 국민의 88.8%가 모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담보하는 기지를 일방적, 폭력적으로 확장하는 문제를 다루는 '평택기지 확장 등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도 의제 중의 하나이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한국 정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안에 따라 일방적으로 극소수만 정화하고 오염된 미군기지를 일방적으로 반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주한미군 당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있다.
매향리 사격장 대신 직도사격장을 내놓지 않으면 공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연습장을 내놓으라며 강짜를 부리는 주한미군의 입장을 반영하여 '공대지사격장 문제'도 의제 중의 하나이다.
이 모든 의제들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이라크에서처럼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자신의 이권추구를 위해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침략전쟁을 서슴없이 벌이는 미국이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계를 기반으로 자신의 야욕을 채울려고 하고 있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인 것이다.
그래서 평통사는 SPI회의가 열리는 때마다 이에 대한 중단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것이다.
비를 피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비가 올지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비에 대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변환시키고,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으로 더 철저히 예속되는 것을 막을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정부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밀실에서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물폭탄을 능가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녹색연합, 번민련남측본부, 통일연대, 평통사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20여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국방부를 향해 규탄의 함성을 내지르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재편하려는 미국으 기도를 단호히 분쇄하기 위해 투쟁을 할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한미FTA문제처럼 온 국민들에게 SPI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알려나가 범국민적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힘차게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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