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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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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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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하고
김지태 위원장 등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김지태 주민대책위원장 구속을 직접적 계기로 하여 시작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 상임공동대표 문정현 신부의 단식이 오늘로 21일이 되었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상임대표의 동조단식도 18일이 되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70노구의 목숨을 담보한 단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협상과 군부대 철수는 물론 구속자 석방 요구조차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오만하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자신의 눈과 귀를 막고 오로지 힘과 오기로 국민을 짓누르던 역대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노무현 정부가 되새길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안은 한미간 재협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기지이전 협정에는 재협상의 법적 근거가 분명히 밝혀져 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도 재협상에 따른 것으로서 재협상 사례도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한미당국이 재협상에 나서야만 하는 이유는 평택기지 확장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미국이 부담한다던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등 비용부담도 당초 정부의 발표를 훨씬 뛰어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기정사실화됨으로써 기지규모 축소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협상의 법적·사실적 근거와 사례가 분명하고, 우리 국민 80% 이상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협상은 절대 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의 결단만 있으면 재협상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정부는 미국의 압력이 두려워 미국에 이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 위협, ‘시설과잉’으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등을 외면하고 오로지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사대적이고 굴욕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협상은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지확장사업으로 인한 정부의 부담을 더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에 나섬으로써 평택문제의 평화적이고 합리적 해결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대화 당사자로 지목하고 면담을 요청했던 김지태 주민대책위원장을 자진출두에도 불구하고 구속한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김지태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자를 전원 석방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기만적 대화놀음을 중단하고 불법 부당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철회하고 군부대와 철조망을 철거하여 주민들이 농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7월 빈집 철거, 10~12월 강제철거 계획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철거 계획을 강행한다면 대추분교 철거 때보다 더욱 거센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정권 말기의 지지율 낮은 정부가 흔히 그랬듯이 국민의 이유있는 항변과 저항을 힘으로 짓누르려 한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심판에 의해 노무현 정권의 안위가 위협받게 되리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문정현 신부와 박순희 대표의 건강을 빌며 그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여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다.
2006년 6월 26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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