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차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SPI) 회의 규탄 기자회견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에 나서라!"
2006-05-25, 국방부 정문 앞
△ 25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8차 SPI 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1시 국방부 정문앞에서 열렸다.지난 1월 19일 소위 ‘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공식 합의하였다.
물론 국민들의 최소한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현정부의 기존 방침을 180도 뒤집은 굴욕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관급 합의가 있기 훨씬 전부터 실무선에선 계속적으로 논의가 진전되어 왔고 지금도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열리는 것이 바로 SPI회의이다. 지금까지 8차에 걸쳐 열린 SPI회의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통일연대와 평통사는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뒷받침하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에 나서라!”라는 주제로 제8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5월 25일 오전11시 국방부 앞에서 열었다. 40여명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회의격인 SPI회의의 즉각 중단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번 8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의 의제로는“한미동맹비전연구에 대한 중간점검”,“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연구 결과 중간점검”,“미군기지 이전 추진상황. 추진절차. 방법 등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 교환”,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복구 비용 부담”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평통사와 통일연대 등 참가자들은 미국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SPI 회의를 중단하고
평택기지관련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규제 (범민련 남측본부)의장은 여는 말씀에서, “한미당국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밀실협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합의하였다. 이것은 한반도를 미군의 전략기지로 만들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며 한미당국을 규탄하였다.
오혜란 (평통사 미군문제팀)팀장은 취지발언에서 SPI회의에서 논의될 4가지 의제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다.
한미동맹비전연구에 대한 중간점검에 관한 의제에 관하여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주한미군을 아태기동군으로 전환시키고 한반도를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패권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연구 결과 중간 점검 의제에 관하여 “ 미국이 동북아광역사령부를 창설하고 여기에 한국군을 편입시키려는 구상을 전제로 해서 추진되고 있기에 군사주권의 회복이 아닌 더 큰 종속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복구 비용 부담 의제에 관하여 “ 환경부가 오염자 부담원칙을 고수하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미군기지 이전 일정을 이유로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비용을 오염자인 주한미군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 추진상황, 추진절차, 방법 등 주요사안에 관한 의견교환 의제에 관하여 “용산과 미2사단의 평택 이전 문제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의 하나이며, 주한미군의 해외분쟁 개입을 뒷받침 하기위한 것이다. 또한 이전비용은 물론 이전 터 흙 돋우기 비용을 우리정부가 부담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기지재배치 사업을 관철하고자 하는 미국의 파렴치한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은 SPI회의가 오로지 미국의 군사전략과 이익을 한국에 강요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잘 말해주며, 특히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문제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카드로 불평등하고 위헌적인 용산/LPP협정을 관철 시겼다는 점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국회비준을 받았다는 점, 주한미군의 감축 및 추가감축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점 등으로 평택기지 관련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규탄하며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통일광장 장기수 선생들과 범민련 이규재 의장,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회장,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 평통사 회원들 등 30여명이 참가하였다.다음으로 공동길 (평통사 평화군축팀) 국장은 “미국측은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KISE'의 기준이 워낙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반환되는 미군기지 62곳 중 환경오염 조사가 완료된 14개 기지에 대한 치유비용이 5천억에 이르는데, 이중 미군이 부담하겠다고 말한 금액은20억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그리고 미국이 결코 남한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군사패권과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임을 말해주는 단편적 예일 것이다.”라고 한미 양국을 규탄하였다.
권오창(실천연대)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제8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규탄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