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강요 규탄 및 방위비 분담협정 폐기 촉구
2006-05-22, 외교통상부 앞
“퍼주기 협상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하라”
△ 5월 22일,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평통사는 22일, 23일 이틀간 열리는 2007년 이후 적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미당국은 5월 22-23일 양일간 미국 하와이에서 2007년 이후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상이 5월 24-25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평택기지 확장이전,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을 비롯한 주한미군재배치문제, 한미동맹 비전연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논의하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앞두고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현안논의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22일 오전 11시 외교통사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강요 규탄과 방위비 분담금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평통사는 지난 3월 8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비의 균형된 분담은 동맹의 힘의 근본적인 요소”라며 “한국이 공평하고 적절하게 방위비 분담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미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존중하느냐에 대한 확고한 징표”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는 등 미국이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 참가자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국민혈세를 퍼주는 굴욕 협정이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다평통사 김판태 평화군축팀 팀장은 “지난 1.19 한미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전격 합의하여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역할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방어를 목적으로 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법적 근거와 명분이 상실된 만큼 방위비 분담협정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방위비분담금 폐기를 주장했다.
또한 김팀장은 “2004년 기준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비용이 13.7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미국의 전세계 26개 동맹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비해서는 가장 많은 현실”이라고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8년까지 주한미군의 1/3인 12,500명이 감축되고 그 이후 추가 감축이 예견되고 있으며 한국인 노무자의 감원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축소가능 규모도 상당할 것인 만큼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축소하는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 외교통상부 협상대표단의 자주적 협상자세를 촉구하며 함성을 지르는 참가자들.특히 미국이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비용 이외에도 용산기지 및 미2사단 이전 등 미군기지재배치 비용 50~55억 달러는 물론 환경오염 복구비용 5000억원, 평택기지 확장을 위한 성토비용 5000억원 까지 모두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2006년 이라크 파병비용 1400억원 까지 포함하면 한미동맹 소요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또 일방적으로 ‘퍼주기식’ 협상을 진행할 경우 국민의 지탄과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 후 외교부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
평통사 진관 공동대표, 정혜열, 임기란 고문, 통일광장 임방규 대표, 김영승, 김해섭, 안희숙, 이성근 선생님, 민가협 이영 의장, 유민호 어머니,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대표, 실천연대 권오창 상임대표,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부천평통사 주정숙 대표, 부천, 인천, 서울 평통사 사무국장과 회원들, 평통사 본부 사무처 일꾼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