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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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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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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5000억원 중 고작 20억원만 부담하겠다며
오염치유 거부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한 한미간 공동조사 결과, 조사 15곳 가운데 14개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히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환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은 오로지 주한미군에 의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부담으로 오염을 치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환경관련 한미 합의 역시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은 미국측 부담으로 치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제6항)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환경오염 치유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기지반환계획을 발표하더니, 우리 정부에게 이를 수용할 것을 협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협상에서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만을 치유하겠다며 사실상 환경오염 치유를 거부해오다가, 지난 4월 7일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듯 “지하저장유류탱크와 오염된 지하수의 기름띠를 제거하겠다”는 것을 요지로 하는 ‘토지반환을 위한 실행계획’을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통고하고 더 이상 오염치유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4월 10일 “환경문제는 한미동맹에 저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협박하고 오염치유비용 5000억원(정부추산) 중 “주한미군은 20억원 만 부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3월 21일 안보정책구상(SPI)회의서 미국측 대표는 환경치유비용의 미국측 부담을 고수하는 한국측 대표를 비난하며 “이런 식이라면 주한미지상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협박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무상으로 공여된 기지를 심각히 오염시켜 놓고도 적반하장으로 우리정부를 협박하여 우리정부에게 치유비용을 전가시키려는 주한미군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밝힌 “지하저장유류탱크와 지하수 기름띠 제거”라는 오염 치유계획이라는 것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토양오염 정화문제를 의도적으로 빠뜨린 점이나, 또 토양오염을 정화하지 않는 한 지하수는 다시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계획에 불과하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파렴치하고 기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환기지의 오염치유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측이 부담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똥 뀐 놈이 성 낸다”고 오염자인 주한미군이 되레 우리 정부를 협박하는 작금의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규탄 농성을 시작으로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투쟁을 우리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가 주한미군 측의 잇따른 협박에 굴복, 주한미군재배치비용에 이어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마저 떠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심각히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만일 정부가 주한미군의 협박에 굴복하여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 환경오염 치유비용마저 우리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면, 정부는 국민대중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6년 4월 20일
경기북부미군기지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원회/반미청년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통일광장/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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