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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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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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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팽성주민대책위, 평택범대위와의 대화 요지 >
- 4월 30일 대화 요지
- 일시 및 장소 : 2006년 4월 30일 오후 2시, 평택시청
- 참석 : 국방부(정태용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박경서 소장 평택기지이전추진사업단장)
주민, 범대위(신종원 팽성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유영재 평택범대위 정책위원장)
- 대화 내용
1) 국방부 측에서 김지태 위원장과 문정현 신부가 오기로 했는데 참가하지 않아 김지태 위원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버팀. 이에 주민, 범대위 측에서 지금 나온 사람들이 범대위, 주민대책위 대표이고 대표자 대화를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 참가해야 한다고 제안.
2) 아울러 대화를 약속한 당일 28일 오후 군헬기 5차례 이착륙, 경찰헬기 저공비행, 경찰투입 등 행위에 대해 약속 위반행위로 국방부의 대화진정성 믿기 어렵다며 사과를 요구했으나 국방부 측에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일축.
3) 대화를 계속 진행하자는 데 양 측이 합의하여 아래 사항을 공동 문안으로 작성 검토하고 채택함. 국방부는 공동보도문이라고 말하기를 거부하였지만 문안을 서로 조정하여 하나로 발표하였고 국방부 브리핑, 범대위 브리핑이 진행됨.
4) 공동 합의문
국방부와 평택범대위· 팽성대책위는 4월 30일 평택시청에서 평택미군기지 이전 및 재배치 문제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대화를 진행하였다.
1. 양 측은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2. 국방부 측은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는 대추분교 및 농지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및 그 준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3. 양 측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양 측은 차기대화를 5월 1일 오후 5시, 평택시청에서 열기로 하였다.
- 5월 1일 대화 요지
- 일시 및 장소 : 2006년 5월 1일 오후 5시, 평택시청
- 참석자 : 위와 동일(범대위 측에서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 추가 배석)
- 대화 내용
1) 이날 오전 10시 국방부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김지태 위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대화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마을로 들어가서라도 만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함. 이에 평택범대위는 어제 합의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항의함.
2) 국방부는 계속 김지태 위원장과 대화하겠다고 우김. 범대위는 대표자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 자리에 김지태 위원장과 문정현 신부가 나갈 것이며, 국방부에서도 대표자인 국방부장관이 나오라고 요청함. 이에 국방부 측은 “장관과 이장이 어떻게 대화를 하냐”(박경서 소장)고 하거나 “국방부 장관은 국방업무를 총괄하고 김지태 위원장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만 하니 업무가 범위가 달라 이전사업추진 담당자인 박경서 소장이 대표로 참석하면 된다”(국방부 공보팀장)고 주장. 범대위 측에서는 어제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 실무대표로 참가하게 되었고 대표자간의 대화를 준비하는 역할을 위임받고 나왔다고 주장.
3) 박경서 소장은 “범대위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니 대화에서 빠져라, 순전히 주민들하고만 이야기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였고 “범대위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니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함.
4) 국방부 측은 마을로 들어가 주민들을 만나고 김지태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고 이에 범대위는 주민들을 만나려면 28일 대화 약속 후 병력투입, 강제집행 예행연습을 한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의사를 갖고 있어야 주민들과 대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사진 찍으려고 들어가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 또한 주민과의 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단지 주민을 설득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주민들의 요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
5) 대화가 공전되자 국방부 정책보좌관이 신종원 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과 일대일 면담을 요청하여 이에 응했고 면담 후 국방부는 아래 사항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범대위 측에서는 간단한 협의 후 아래 사항을 제안함.
6) 국방부 측 제안 : 1. 주민대표인 김지태 이장과 문정현 신부를 만나서 주민보상 문제를 이야기하겠다. 2. 5월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 3.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공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철조망을 치지 않겠다. 4. 위 3가지에 대한 답변을 내일 오전까지 달라. 5. 내일 오전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대화의 진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7) 이에 범대위 측에서 “내일 오전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최후통첩이냐”고 추궁하였고 박경서 소장은 “대화의 진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만 반복해서 주장함.
8) 범대위 측 제안 : 1. 변화된 정세를 고려하여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재검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하자. 2. 양 측의 입장 차이가 깊기 때문에 양 측과 제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자. 3. 양 측의 제안사항을 각자 검토, 논의하고 5월 8일 오후 2시 평택시청에서 세 번째 대화를 하자.
9) 범대위 측에서 5월 8일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 국방부 측 답변을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에서 이는 언론을 통하거나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겠다며 차후 대화 약속을 하지 않음.
10) 각자 기자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대화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주민 보상문제, 영농행위 중단, 공사 협조 등에 대해서만 대화할 수 있다고 못을 박음으로서 사실상 대화결렬을 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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