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와
국방부의 폭력적 강제토지수용 규탄 기자회견
2006-04-13,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장
4월 1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장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평택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와 국방부의 폭력적 강제토지수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신문들은 일방적인 정부의 주장만을 다루면서 평택 주민들의 시위를 '반미단체들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몰아붙이고, 더욱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압박하기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평택범대위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신문들의 이러한 왜곡보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언론들이 평택주민들의 생존권 요구와 한반도 평화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것을 촉구했다.
팽성 주민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은 "주민들과 범대위의 반대로 인해 기지확장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추가비용이 드는 것처럼 언론이 호도하고 있다. 주민들과 대책위가 국책사업을 함부로 대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권력이 주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기지이전 사업 결정전부터 사업중단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다. 주민들은 정부의 어떠한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에도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을 밝혔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사무처장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주민과의 사전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사업이고 한미간 협상이 마무리 될 때까지 약 2년간 주민과의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사실확인 및 상황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꼬집고, "따라서 평택기지확장 지연의 책임은 위헌, 불법적인 미군재배치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에 있는 것이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함으로써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주민과 평택범대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또한 "최소 수조원의 기지이전 비용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년 1천억원의 추가비용 증가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난 국민혈세 낭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중단하는 것이다. 사업을 중단 하게 되면 추가비용 1천억원도 불필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한미동맹의 변화의 방향과 성격이 바뀌고 있으며. 크게 세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 한미양국이 공동의 적으로 삼아왔던 북에 대한 목표와 한미간의 역할의 변화이며, 둘쨰,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 및 역할과 관련괸 것으로서 '한국 방위 동맹'에서 '지역동맹'으로 의 확대, 셋째, 한미동맹에 '가치동맹'개념을 부가해,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정리해볼 때 한미동맹에 따른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반평화적 행위임을 밝혔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4월 7일 평택 투쟁과정에서 연행된 인권옹호자 6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6인은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지에 대한 강제수용 정책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에 저항한 '평화적 불복종권'은 행사한 인권옹호자들이며 이러한 평화적 불복종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어긴 연행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시간(10시30분)에 평택 시청 앞에서도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방부의 강제집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평택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기지 확장 계획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 없는 윤장관의 평택방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에 따르면, 윤광웅 국방장관은 헬기로 팽성 일대를 시찰한 후 11시 평택시청에서 평택시 관련자들과 회의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들과의 마찰, 날씨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취소했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MBC, 연합뉴스, 평택시민의 신문 등이 취재차 현장에 나왔으며 오혜란, 오미정(이상 평통사), 김용환(민주노동당), 윤현수, 강상원, 이은우(이상 평택범대위)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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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생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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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장에는 평택학생대책위(준)의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강제토지 수용 중단 대학생 대표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평택학생대책위는 현재 41개 대학생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500여개 이상의 학생단체 가입을 목표로 4월 23일 평택 주민 촛불집회 600을 맞이하여 '평택 학생대책위'를 공식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대학생 공동농활, 평화기행, 5월 평화 페스티발, 영농자금 모금운동, 평택사진전, 공동실천투쟁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평택 주민들만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생존권의 문제'이며 '전체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고 평택의 평화를 지켜낼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전쟁 반대 평화 실현 학생 대책위'를 발족하고 전국의 대학생 단체와 대학인들의 동참'을 제안하였다.
'평택학생대책위(준)'에 가입한 전국단위 단체로는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전국학생행진(건),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전국대학생 기자연합, 한국대학생 문화연대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