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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연습 중단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디딤돌!
한미연합연습인 연합전시증원(RSOI) 및 독수리(FE) 연습이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전시증원연습을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과 연계하여 한미연합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며, ‘06 RSOI&FE’ 연습에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3000여명과 주한미군 1만7000여명 등 2만여명의 병력과 항공모함, 스트라이커부대 등이 참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28일 12시 국방부 앞에서 제55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여 “한미양국이 실시하는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대북억제를 위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화해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평통사 공동길 평화군축 국장은 “이번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대북억제를 위한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양국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정권 붕괴와 북한군 괴멸’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명백히 대북선제공격연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통사는 이번 연습에는 이라크 침공작전에 투입되었던 공격형 전력인 에이브러함 링컨 핵항공모함과 신속정밀 타격능력 및 원거리 작전능력을 보유한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하고 서해안 만리포에서는 상륙훈련이 실시되는 등 대북공격 위주의 군사연습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평통사는 이번 RSOI&FE 연습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차 위배하는 불법적인 연습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 설치된 한미연합사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적 내용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전쟁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남한 방어’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한해’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뛰어 넘는 불법연습”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 이경아 평화군축팀 부장은 퍼포먼스를 통해 한미연합연습 5대 문제점으로 ▲대북 선제공격연습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남북화해 깨뜨림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평화협정 체결 걸림돌 ▲국민혈세 낭비를 꼽았으며 한미연합연습이 중단되면 진전되는 것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화해 진전 ▲남북간 군사적 신뢰의 획기적 진전 ▲평화협정 체결의 기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평통사 박종양 미군문제팀 부장은 21부터 22일까지 일본 이와쿠니에서 열린 주일미군기지 강화 저지 투쟁을 보고했다. 박종양 부장은 “미군이 동북아에 주둔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동북아에서 최대의 목표는 중국의 봉쇄와 북한의 붕괴에 있다. 미일동맹의 가상의 적이 북과 중국이며, 한미동맹 전환도 그 틀을 따라가고 있다. 미국의 목표대로 그냥 따라 간다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라는 최악의 괴물이 탄생할 수 도 있다”고 한미일 전쟁 동맹의 파기 주장했다. 또 박 부장은 “미군기지가 있는 곳, 기지가 확대되어, 그래서 기능이 강화되는 곳은 어디든 그곳이 평택이요, 이와쿠니요, 괌입니다. 미국이라는 커다란 괴물을 이기기 위해서 지역과 국가를 떠나서 연대의 투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국제연대 투쟁의 강화여 아시아에서 모든 미군 기지를 몰아내자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이날 집회 후 국방부장관에게 ‘남북대결 강요하고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불법적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이날 집회는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회장, 통일광장 임방규, 안희숙, 김해섭, 변숙현, 김영식, 김교영, 송세영, 범민련 남측본부 김선분, 박정숙, 범민련 서울시연합 김규철 의장, 소기수 부의장, 민자통 김을수, 서울연합 이천재, 민가협 서경순, 김정숙, 정순여, 김성한, 이영, 평화통일연구소 고영대 연구위원, 서울대 공대학생회, 인천공대, 서총련 연사위원장, 평통사 변연식, 임종철 공동대표, 홍대극, 정혜열 고문, 전북, 인천, 부천, 대전, 서울 평통사 회원들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