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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영구주둔 노리는 '한미동맹비전' 폐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면 환수!
반환미군기지 환경 오염 치유비용 미국 전액 부담!
2006-03-21, 국방부 정문 앞
3월21일과 22일 한미양국이 서울 국방부에서 제7차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열어, 한미군사당국이 흡수 통일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계속주둔을 합법화하고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를 유지시키는 한편,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는 등의"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가속화하는 합의에 이를 것이 알려졌다.
평통사는 이에 21일 오전10시 국방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 한미동맹 비젼 폐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에 전면 환수,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비용 전액 미국 부담,SPI 회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굳게 닫혀진 국방부 정문을 뒤에 두고 열린 기자회견에는 각 사회단체에서 30여명이 참석하여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회의의 부당함을 알렸다.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은 이번 7차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SPI)회의는 ""미래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을 통일 이후까지 유지하려하며, 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소극적일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형식적 환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유영재 처장은 또한 "윤광웅 국방장관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수차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며 미국 측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환경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유영재 처장과 참가자들은 이번 SPI 회의에서 논의되는 의제들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미래와 우리 국가주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이라며 "이들 문제를 우리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민족의 미래와 국가주권을 미국에 저당 잡히는 일"이라고 규탄하였다.
오혜란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국민몰래 밀실에서 협상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합의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군사분야에서 구체화되는 것이 SPI 회의"라며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을 준비를 하는 데만 5년이 걸린다고 한 것은 최소한의 자주국방의 체모를 갖추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바램과 정 반대인 것으로 나아가 미국이 추진하는 광역사 지휘체계에 한국군을 편입하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오혜란 팀장은 "이번 7차 SPI 회의가 종속적 한미관계의 퇴행적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고 하였다.
또한, 녹색연합 윤지돈 국장은 얼마전 방영된 군산미군기지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말하며, “한반도 곳곳에 자리한 주한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이며, 환경오염의 당사자는 미국인데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환경오염 정화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모든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한미관계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부당한 한미관계를 규탄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유경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7차 SPI회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흡수통일과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 노린 한미동맹 미래비전 연구 폐기하라!”,“ 작전통제권을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전면 환수하라!”,“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미국 부담으로 정화하라!”,“부당한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회의를 중단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민족의 미래와 국가주권을 미국에게 저당잡히는 부당한 일임을 알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