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1. 주한미군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강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난 1월 19일, 한미양국 외교부 장관은 전략대화라는 것을 통하여 이른바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동성명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아·태 침략군화)의 전면 허용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합의입니다.
이는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군까지 동원하여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노리는 귀국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관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은 귀국에 저당 잡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귀국은 귀국이 마음먹은 대로 언제 어디로든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는 보증수표를 얻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아·태 침략군화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로지 자국의 군사패권적 요구에 따라 우리 국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이런 불법 부당한 사태를 강요한 귀국에 더욱 강한 반감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귀국이 이제는 마음대로 귀국의 군사패권전략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 될 것입니다. 대북 방어적 성격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침략적 성격으로 전환되어 항상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 주둔 자체에 대하여 더욱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아시아·태평양 침략군화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강요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주한미군 영구주둔 및 한반도 전역에 대한 패권 장악 노리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 합의기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한미양국이 14~15일, 괌에서 제6차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를 갖고 이른바 ‘미래 한미동맹 비전’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서의 핵심은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등의 가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통일 이후까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남한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냉전의 와해, 남북 화해와 평화 분위기로 인한 전쟁 가능성의 감소, 남한의 군사력 우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유지의 명분과 필요성을 억지로 만들어 통일 이후까지 귀국의 패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에도 개입하여 귀국의 패권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려는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을 저당잡은 귀국이 ‘미래 한미동맹 비전’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까지 좌우하려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런 제국주의적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3. 주한미군의 해외침략 전초기지 및 영구주둔 기지 만들려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한미양국이 주한미군 아·태 침략군화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에 합의하면서 우리 국민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침략적 본질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귀국이 100년 가는 기지를 만든다면서 확장대상 부지에 대한 2~3미터 성토와 그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환경오염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지이전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국민은 한미간 합의의 불평등성과 부당성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가 문화재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기지 확장대상 지역을 정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사시대 이래 문화재가 즐비하고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등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지역을 문화생태보호지구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배후도시를 만든다고 530만여 평을 빼앗으려는 한미양국의 기도에 맞서 평택시 고덕면 등지의 주민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530여일 째 기지확장 반대의 촛불을 들고 있는 팽성 주민들과 고덕면 등지의 주민들, 그리고 각 지역과 부문의 사회단체 회원들이 평택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평화적으로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빈집을 채우고 텐트를 치면서 생명과 평화의 땅 평택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올 해 농사를 반드시 짓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현지 사수 의지가 완강하고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이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대규모 충돌과 심각한 불상사가 날 우려가 아주 큽니다.
따라서 지금은 귀국이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 귀국이 한미양국의 합의라는 이유로 기지 확장을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이 사업을 강요한 귀국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6년 2월 14일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평택대책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청년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 추모연대,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77차반미연대집회항의서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