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8년 10월 10일 9시 외교부 정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가 오늘(10일) 진행됩니다. 이번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대폭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협정 유효기간 5년+@ 등 불법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이고 굴욕적인 협상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문재인 정부의 협상태도를 비판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의 주권과 국익(국민부담 경감, 한반도 평화 증진)이 지켜질 수 있게 사후적으로(비준동의권 행사)만이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을 감시‧감독 할 것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한 10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 거부!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
평통사는 평화행동을 통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는 2017년 12월 현재 9,830억원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남아있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사실상 2018년 마무리되어 향후 군사건설비의 대폭 감액사유가 발생하며,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각종 직접, 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6조3천억원을 내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고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한국 부담 등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은 한국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원이라는 방위비분담 협정의 목적을 위배하는 불법이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의 합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언한 것을 제시하면서, 이는 사실상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수용하는 것, ‘총액 삭감’을 목표로 제시했던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한 문재인 정부의 협상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굴욕적 협상태도를 질타함과 동시에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실상을 밝혀내어 우리 주권과 국익이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의 합의와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 등이 충실히 이행되려면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사항들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평화행동은 뉴시스, 뉴스 1, 연합뉴스, 세계일보, 통일뉴스 등이 취재를 하였으며, 송영길 의원등이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방위비 미집행금액 2017년 현재 9830억원)을 인용하여 강경화 장관에게 질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