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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18]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226차 미대사관 집회

남북정상이 또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부터 평양에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공식 평양 방문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조성된 북미관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정상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한 남북의 수많은 민중들이 마음으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화와는 이질적인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이 내일부터 워싱턴에서 진행됩니다. 미국은 지난 5차 협상부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위해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은, 강경화장관의 발언을 통해 한국정부의 협상목표가 방위비분담금 증액이라는 틀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정세를 거스르며 불법 부당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협상 목표로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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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통사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작전지원’ 항목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미군 순환배치비용, 작전준비태세 비용을 포함한다고 밝히면서 이것은 한국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배하는 것이며, 한국영역의 방어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반된다” 며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작전지원 항목의 하나인 ‘작전준비태세’의 경우, 그 범위가 주한미군의 훈련에서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비에 이르기까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사실상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지난 8월 29일, 강경화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방위비분담금 증액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제기하면서 이는 방위비분담금의 미집행금만 1조 원에 달하며, 해마다 한국은 6조 3천억 원을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문재인 정부의 수세적이고 굴욕적인 협상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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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어 226차 미 대사관 앞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먼저 평통사는 북미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성명의 정신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병행의 원칙에 따라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종전선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평통사는 최근 미국이 강화하고 있는 대북제재는 싱가포르 성명의 핵심인 ‘상호신뢰’를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지난 남북 철도 사업을 위한 방북을 미국이 유엔사를 내세워 불허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은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제기하면서 남북관계가 교착된 북미관계를 복원하는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집회에서 평통사는 10월 10일에 예정된 제주 국제관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주국제 관함식은 그 규모와 내용을 떠나 사실상의 무력시위이며 특히나 이번 관함식에는 지난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했었던 미국의 전략자산인 로널드 레이건 핵 항공모함이 참가한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는 무엇보다 남북이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천명한 판문점선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평통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이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목적이 ‘항구적 평화’에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판문점 선언을 역행하는 제주 국제관함식과 이를 빙자한 한미연합연습의 재개를 엄중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연합뉴스와 뉴스핌, KBS 등에서 취재하였고 영국 방송과 터키방송 에이전시와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