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반대 및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평화정세와 국민 뜻에 반해 대폭 증액 허용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중단하라!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 명은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가서명이 진행된 10일, 외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서명 중단과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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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한미당국이 합의한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8.2% 인상)이 전년 대비 787억 원 증액된 것이라며 이는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때 타결된 8차 및 9차 SMA의 증액규모 185억 원(2.5%) 및 505억 원(5.8%)과 비교해 훨씬 더 굴욕적인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강압에 굴복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이 국민의 뜻과 평화정세에 역행한다며 가서명을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매년 미집행된 방위비분담금이 10~20%에 이르고 남아있는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이 무려 1조 789억원에 이른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아예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현재 가서명을 하게 되면, 불법부당하게 운용해왔던 미국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고, 미국이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용인의 싸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평화정세에 발맞춰, 주권, 국익, 평화를 위한 협상을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가서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진영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는 “정세는 평화체제 구축으로 향하는데,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그 돈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늘려주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정성희 새로하나 집행위원장은 “월 1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200만명인데, 1조 389억원이면 최저임금 일자리 5만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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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의 8.2% 증액은 2014∼2018년 사이 주한미군 주둔비(인건비 포함) 증가율이 연평균 0.0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터무니 없는 증액이며,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수용한 것은 대폭 삭감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책정과 집행과정의 불법 부당성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자 국익을 훼손하고 민생 회복에 기여할 기회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조원이나 남아있다, 평화정세 역행한다, 국민 뜻은 증액 반대다, 불법 부당하다, 미국의 증액요구 수용한 굴욕적 방위비 분담협정 가서명을 중단하라! 전면 재협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증액해줄수 없다' 퍼포먼스
규탄발언을 마치고 평통사 청년회원들이 "NO MORE MONEY FOR US TROOPS",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 반대 전면 재협상 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와 율동을 가미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사이 한국, 미국의 협상 대표단이 지나갔습니다. 대표단을 향해 "국민의 요구는 증액 반대다, 가서명을 중단하라, STOP SMA, 방위비 분담협정 전면 재협상하라"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연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권자전국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AWC한국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지역의 평통사 회원 등 5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10차 방위비 분담협정은 가서명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국회비준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방위비 분담협정을 전면 재협상 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자회견에는 경향신문, 한겨레, OBS, 뉴시스, 뉴스원,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뉴스핌, AP통신, 채널에이 등 국내, 외신 신문사와 언론사에서 열띤 취재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