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14일~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미국은 지난 2차 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증액할 것을 강요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과 미국의 핵 전략자산인 한국 배치 사드의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방위비분담금은 소파협정의 위반이며, 이미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73%를 부담하고 있고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도 1조 가량 남아있는 조건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하고 나아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폐기할 것을 미국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3조 3971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비용을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약 73%에 해당한다고 제기하면서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도 용산미군기지 토지 임대료 가치와 방위비 분담금만 포함하더라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많게는 80%, 적게는 67%를 부담한다고 밝혔다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불공정’을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KBS 뉴스] WSJ “주한미군 ‘공짜 토지임대’ 감안하면 韓방위비 분담률 80%”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해 온 군사건설비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자소득을 한국에게 반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및 한국 배치 사드의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기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성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중단되어야 하며, 사드는 철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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