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7]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월 7일(목)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결과 단호히 반대한다!
평화정세와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바라는 국민 뜻에 따라 전면 재협상하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총액 규모 1조 500억 원 미만에, 유효기간 1년으로 사실상 타결되어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 넘게 남아있다는 사실로 보나, 한반도 평화정세의 진전으로 보나, 무엇보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미당국에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철회시키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마땅!
먼저 평통사는 “수많은 방위비분담금 삭감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이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증액을 강행”했다고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말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이 총 1조 789억 원”에 달하고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2018년에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매해 군사건설비에서 불법 전용되던 소요(약 2500억 원)도 사라졌”으며 또 “미국이 불법 축적된 군사건설비를 이용해 얻은 이자소득이 최소 3000억 원이 넘는다”며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대한 한국민의 과도한 부담 도외시한 협상결과
평통사는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대해 불법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통사는 “국방부가 지난 해 5월 공개한 내역에 미군탄약저장시설비 등과 같이 누락되거나 저평가된 부분을 반영하면 한국은 6조 원이 훨씬 넘는 비용을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 금액은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용 1조 1천 억 원(2015년 기준)의 무려 6배에 달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에 입각해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협상 목표로 설정하여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그리고 평통사는 “이번 협상 결과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향하는 정세에도 역행한다”며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통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여 타결한 것에 대해 “한미가 매년 북한 군사비와 거의 맞먹는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 전력강화에 사용하게 되면 대북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의 전력과 북한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또 평통사는 지난 1월, 한 여론조사에서 60%에 가까운 국민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고, 52%가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한다하더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을 짚으며 “대폭 증액된 이번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점에서도 이번 협상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결과를 철회시키고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이뤄내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연합뉴스, 뉴스1, KBS, 민중의소리 등 많은 언론이 취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