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227차 미 대사관 집회
2018년 11월 13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뒤편 (미 대사관 앞)
13~16일 까지 미국에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이 열립니다.
이번 협상에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의 적기 타결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이 꽤 진척됐고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10차 방위비분담 협정이 타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과 같은 불법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했고, 문재인 정부는 지극히 수세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는 협상에서의 협정 타결은 곧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 대폭증액을 위한 불법 부당한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먼저 평통사는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수용했다는 사실은 2019년 방위비분담금 관련 예산을 편성을 보면 명확해진다고 하면서 국방부는 2019년 국방예산 중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 보다 1.9%인상된 9,784억 원을 편성했으며, 추가적인 인상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까지 추가 편성할 계획이라며 이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2017년 12월말 현재 남아도는 미집행금액만 1조원가까이에 이르며, 우리 국민이 매해 부담하는 직접 및 간접 주한미군 지원금이 무려 6조3천억 원(미국 부담의 6배)에 이른다”고 제시하며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평통사는 문재인 정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요구도 사실상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통사는 최근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에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사드운영유지비와 같은 구성항목을 만들지 않더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의 차원에서 그 항목들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수용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이라는 명목으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가 수용된다면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우리 정부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투쟁을 국민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평통사는 227차 미대사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미 대사관 집회에서 평통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 원칙에 따라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하고, 문재인 정부는 군사주권인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평통사는 지난 7일,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된 사실과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며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취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제재해제와 종전선언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북한에 선 비핵화 요구만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지난 달, 한미안보협의회 에서 한미당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것을 소개하며 “이는 한반도에서 핵 대결을 지속하자는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남북․ 북미 정상의 합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자,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평통사는 “군사주권 작전통제권을 즉각 온전히 환수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한미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속하기로 한 사실을 짚으면서 이는 “사실상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통사는 그 이유에 대하여 한미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압도적 전력 구축’(‘3축 체계’ 및 전략억제능력 구비 등)은 조건달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자의적이며, 또한 조건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능력 강화로 이어져 결국 현실에서는 ‘조건’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통사는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연합방위지침’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현행 한미연합사 구조를 유지하되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 장성이 맡도록 한 것이라고 제기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대통령의 작전통제를 직접 받지 않고, 한미연합사 구조가 미국의 이해가 관철되는 불평등한 구조이기 때문에 설사 작전통제권이 환수되도 그 의미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주권’의 문제인 작전통제권을 조건을 따지지 말고 즉각, 온전히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집회는 뉴시스, 한국일보, 일요 서울, EPA 등 에서 취재하였습니다.
한편 평통사는 지난 10일 부터 방위비분담금 그만주고 ( )에 사용하자는 내용으로 인증샷을 통한 SNS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