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
*일시 : 2018년 5월 24일 (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좌 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 제 : 1. 주한미군 직ㆍ간접 지원 비용 현황 (유준형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2. 방위비분담금의 국가재정법 불일치 현황 (박기학 /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토 론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형혁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 이재웅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부대표)
5월 24일, 국회에서 김경협 의원실 주최로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한미간 방위비분담의 원칙을 짚어보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경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당당하게 평가받아야 함을 밝혔으며 국민외교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국민이 협상결과를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면 방위비 협상의 국회비준은 불가함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첫 순서로, '주한미군의 직ㆍ간접 지원 비용 현황'을 주제로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준형 선임연구원은 "2015년 기준 방위비분담금 등 정부지출을 수반하는 직접 지원이 2조 4279억 원, 면세 혜택과 기회비용 등 간접 지원이 9589억 원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지속적 비용이 총 3.4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 한시적 비용은 약 2조원으로 2015년 기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전체 지원비용이 5조 4천억 원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준형 선임연구원은 "2015년 기준 주일미군 총병력은 6만 2108명으로 주한미군 총병력 2만 8034명보다 더 많았다"면서 "때문에 전체 미군 지원금이 일본보다 한국이 적다고는 하지만 한국이 일본에 비해 주둔미군 1인당 지원 규모는 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위비분담금의 국가재정법 불일치 현황'을 주제로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기학 소장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2배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미국의 공세적인 태도와는 달리 한국 정부의 태도는 수세적이고 협상목표가 불분명하다"며 미국과 대조적인 한국 협상단의 협상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기학 소장은 "평통사와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외교부에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협상목표등을 묻는 서면질의를 했지만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정부의 협상목표가 삭감인지 증액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박근혜 정권조차 총액 삭감을 목표로 제시했던 반면, 문재인 정권은 협상 목표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기학 소장은 "우리 정부가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태도"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본질적인 문제는 과도한 수준인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운용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박기학 소장은 앞서 유준형 선임연구원이 발제했던 '주한미군의 직ㆍ간접 지원 비용 현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박기학 소장은 "국방부는 2010년 이후로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현황에 대한 집계를 중단했다. 그동안 평통사가 수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이는 주한미군 관련 정보를 차단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처사이자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국방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박기학 소장은 "국방부의 자료에는 미군탄약저장시설비(1237억 원)가 누락되어 있고 토지임대료가 저평가되어 있다"며 국방부가 제시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집계방식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기학 소장은 "1조원 가까이 남아있는 미집행액, 불법적인 이자소득의 회수,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종료에 따른 군사건설비 최소 3000억 원 이상 삭감 가능"을 근거로 들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학 소장은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현황과 불법성, 미집행액 상황과 불법성 여부, 주한미군의 이자소득 수취 현황과 법적 문제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국회가 감사원이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기학 소장은 "김경협 의원이 인사말에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안 되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우선 국회가 협상과정을 철저히 감시해서 주권과 국익이 지켜지는 방향의 특별협정안이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협정안이 나오면 그때가서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면서 "국회가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 이번 10차 협상에서는 국회가 방위비분담의 불평등과 불법성 문제를 바로잡는데 제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은 "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 증진 노력을 명문화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람이 우선시되고 사람을 남기는 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2010년 이후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에 대한 집계를 중단한 이유가 궁금하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이 방위비분담 비율이 낮다고 주장해왔는데 국방부는 여기에 대응하기는커녕 집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집계자료가 나온것도 의미 있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으로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웅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부대표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협상내용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우리 카드를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서로 믿고 협상내용을 밝히지 않아야 신뢰가 유지된다"며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이재웅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부대표는 "아직까지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과 간격이 크다. 우리는 수세적 태도가 아니며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추구하고 있고 투명성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웅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부대표는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집계에 대해 "박기학 소장님은 국방부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고 지원액으로 더 포함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은 견해가 다르다. 미국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만 직간접지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국은 용산기지이전 지원은 한국이 요구했으니 직간접지원이 아니고, 평택기지 주변정비도 한국 주민이 같이 쓰니 직간접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웅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부대표는 이자소득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뱅크에 기타예금과 방위비분담금이 합산되어 추산이 불가능하며 이자수취를 한적이 없다고 미국이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웅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부대표는 불용액에 대해 "소요충족형인 일본과 달리 한국은 총액형이라 어쩔 수 없다. 확정으로 총액을 정했으니 다음해에 불용액을 미국이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플러어 참여 토론에서는 이재웅 외교부방위비분담금협상TF 부대표에게 질의가 집중적으로 되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는 이재웅 부대표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항목을 비롯하여 미군이 불법취득한 이자소득,불용액 문제등에서 미국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미국의 협상대표인지 한국의 협상대표인지를 알 수 가 없다. 미국의 입장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드운영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한미소파에도 위배되며 방위비분담금의 구성 항목 어디에도 사드운영비를 적용할 수 없다. 미국의 사드운영비 부담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웅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부대표는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말로 질의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 마무리에서 박기학 소장은 이재웅 외교부방위비분담금협상TF 부대표의 답변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박기학 소장은 “일본이 불용액이 생겨도 미국에 안 주는 것은 한국과 달리 소요충족형이어서 그렇다고 이재웅 부대표님이 말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본도 한국과 같은 총액형이고 미리 총액이 협상때 합의가 된다. 국고로 회수되어야 할 불용액을 주한미군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재웅 부대표의 답변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박기학 소장은 “앞서 플러어 토론에서 한 질문자가 미국 대표인지 한국 대표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했다. 이자소득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2015년도에 나왔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대표가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이자수취를 한적이 없다거나 정확한 산정이 안 된다는 등의 미국의 변명을 대변하기만하니 플러어에서 그런 질책이 나오는 것이다. 10차 방위비분담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정부에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대안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정부는 책임지고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이자소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기학 소장은 "정부는 지금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투명성이 본질이 아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은 미국의 잘못이 아니며 미국이 무언가를 몰래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동안 미국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묵인하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않은 한국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각종 문제점과 여러 대안들이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가 예정된 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정도 일찍 끝나면서 충분한 토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