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TF 이재웅 협상부대표 면담
2018년 3월 5일(월) 11시 외교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가 거센 가운데 3월 7일부터 9일까지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1차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TF 이재웅 부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우리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와 질의서를 외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면담을 통해 협상 부대표에게 불평등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전망하에서, 이번 10차 협상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갈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면담에 나선 이재웅 부대표는 이미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이 발간한 ‘트럼프 시대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 라는 책을 비롯하여 방위비분담금 관련한 평통사의 자료들을 자세히 읽어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이번 10차 방위비분담 협상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비롯하여, 미국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평한 분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었고 이재웅 부대표는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드 운영유지비와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국 필요에 따라 들여오고 미국이 운영하는 사드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주한미군이 아닌,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법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에 역행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에 문재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면담을 통해 군사건설비 현금지원의 전면차단,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전액 국고 환수, 방위비 분담금을 통한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 지불 요구 거부,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전액 환수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기로 규정한 SOFA 제5조에 위배된다고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은 한시적인 협정이며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기본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재웅 부대표에게 촉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