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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30 13:39

[2009/02/12]8차 방위비분담금협정 - 검토보고서-

글쓴이 : 평통사

8차방위비분담협정-검토보고서.hwp (76.5K) [44] DATE : 2012-08-30 13:39:56

1. 제안 및 회부

2.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가. 제안이유
나. 주요내용
다. 참고사항

3. 검토의견

가. 개요
1)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개요
2) 제8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주요내용

나. 협정안 본문 주요내용 검토
1) CDIP의 군사건설 항목에의 통합(제1조)
2) 방위비분담금의 규모(제2조)
3) 군사건설의 현물지원으로의 전환(제3조)
4) 5년의 유효기간(제5조)

다.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업 사용 문제

라. 국회의 심의권

마. 종합의견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