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체결을 위한 6차 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8년 8월 22일 오전 9시~10시30분 / 한국국방연구원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반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중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8월 22일~23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6차 협상은 지난 달 미국 측 협상단이 공개했던 것처럼 ‘작전지원’항목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정배 의원에 따르면 미국 측이 요구하는 ‘작전지원’ 항목은 △ 전략자산 전개비용, △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 주한미군 작전준비 태세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작전지원’ 항목 요구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목적으로 계속 제기해왔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10차 협정에 관철하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미국에게 불법부당한 ‘작전지원’항목 신설 요구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추어 대폭삭감, 나아가 협정 폐기를 담아야 한다고 제기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평통사는 오전 9시부터 한국국방연구원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였고, 9시 35분 경 미국 측 협상단이 정문을 통해 협상장소로 들어갔습니다. 60명이 넘는 경찰이 피켓과 현수막을 가리며 평화행동을 방해했지만 협상단이 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전과 후 멈추지 않고 한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STOP SMA!, NO MONEY FOR US TROOPS!" 영어 구호도 함께 외쳤습니다.

10시에는 시민사회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한국 방위와 무관한 것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의 취지에 어긋남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정세가 도래하면 주한미군과 방위비분담금의 명분마저도 사라진다고 제기하며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불법부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이미 미국 측 부담의 6배가 넘는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주한미군에게 지원하고 있고, 축적된 금액도 1조원이 넘는다고 제기하며, 이번 협상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하며, 협정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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