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 기획연재 기사 모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00% 부담'을 주장하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한미소파에 따르면 한국은 기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은 한미소파에도 위배되는 것을 특별협정을 맺어 지급해 온 불법부당한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을 흥청망청 쓰고, 불법 축적, 이자놀이에 탈세까지... 이처럼 방위비분담금은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상징입니다. 1991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미군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증액되어 현재 1조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주한미군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미군 방위비분담금 그만주고, 잘못된 방위비분담 협정도 폐기해야 합니다.
이에 오마이뉴스에 기획연재 했던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시리즈 기사를 모아서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