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3. 12. 12] 맥팔랜드 구속처벌 촉구 1인시위 및 재판 방청 결과

▲ 12일 오전 평통사 공동길 홍보국장이 맥팔랜드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서울지법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전 8시부터 공동길 평통사 홍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오전 9시에는 서울지법 기자실을 김판태 평통사 기지협정팀 국장 등이 찾아가 맥팔랜드를 구속처벌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협조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오전 9시 40분부터는 422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재판정에는 평통사, 자통협 실무자 이외에도 고유경 주미본 간사, 박인영 녹색연합 간사 등이 참여했으며, 이외에도 많은 기자들도 함께 방청을 했습니다.

김재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맥팔랜드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김종표 변호사)만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별도의 심리 없이 오는 19일 오전 9시40분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마친후 평통사에서는 김덕길 검사와 김재환 판사에게 재판부가 맥팔랜드를 구속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전달하였습니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맥팔랜드의 재판 출석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소환장 수령과 구인장 집행을 거부하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파렴치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첫 정식재판에도 재판 출석을 거부한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주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보도를 통해 맥팔랜드 변호인인 김종표 변호사가 "맥팔랜드씨는 기본적으로 한국 법원에 자신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며 따라서 오는 19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며, 향후에도 주한미군이 재판을 거부하고 한국의 사법주권을 철저히 무시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맥팔랜드를 반드시 재판정에 출석시키고 엄정한 처벌을 통해 주한미군의 범죄를 근절하고 한국의 사법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에 평통사에서는 향후 재판 투쟁을 비롯하여 다양한 투쟁을 통해 국민들의 염원을 재판부에 전하도록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 관련 내용

- 사건 번호 : 2001 고단 3598
-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 담당 검사 : 김덕길 검사
- 담당 재판부 : 김재환 판사
- 향후 재판 기일 : 12월 19일(금) 오전 9시 40분 서울지법 422호

※ 관련 기사

'포르말린 방류' 맥팔랜드 첫 재판 불응
[속보, 사회, 세계, 정치] 2003년 12월 12일 (금) 10:23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한강에 포르말린 폐용액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8)씨에 대한 첫 재판이 2년 9개월만에 열렸지만 맥팔랜드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일 오전 9시40분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는 맥팔랜드씨의 변호인만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별도의 심리 없이 오는 19일 오전 9시40분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맥팔랜드씨가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없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맥팔랜드씨는 기본적으로 한국 법원에 자신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며 따라서 오는 19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미군 내에도 포르말린 용액 등 위험물질을 처리하는 규정이 있는데 맥팔랜드씨가 당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규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미군도 자체 징계를 통해 이 문제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맥팔랜드를 반드시 법정에 출석시키고 엄중한 구속처벌을 통해 주한미군의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