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방위비 분담금 > [2003. 10. 3]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측 용산 미군기지 협정안 즉각 폐기! 이전비용 부담·대체부지 제공 반대!
용산 미군기지 전면 반환 촉구! 한국군 이라크 전투병 파병 결사 반대!

굴욕적인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오늘부터 8일까지 이른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가 용산 미군 기지 안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미 2사단 재배치, 한미연합 전력증강, 한미간 군사임무 전환 등 기존의 의제와 함께 4차 회의 때 논란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와 새로운 의제로 잡힌 한국군 전투병의 이라크 파병문제가 중심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미래 한미동맹' 회의는 우리 주권이 존중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주권이 철저히 짓밟히고, 종속적 한미관계가 더욱 고착 심화되는 방향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특히 4차 회의 때 미국은 주권국가 사이의 공식문서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우리 국민에게 식민지적 지위를 강요하는 노예문서나 다를 바 없는 용산 기지 이전 협정안은 내놓고 이를 수용하도록 우리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우리는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히 예견되는 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먼저 우리는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불평등한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즉각적인 폐기와 미국 측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그에 기초하여 재협상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은 지난 4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 때 "서울 중심지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데 따른 미국과 한국간 협정"과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미국 안은 40개 항의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90년의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굴욕적인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있다.

미국의 협정 안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어디까지나 명목 상의 목적일 뿐이고 주한미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용산 주둔을 획책하는데 그 실질적인 목적의 하나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측 협정안은 유엔사령부(UNC) 본부와 한미연합사(CFC), 그리고 '서울 북부에서 서울 내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부대들은 한국 국방부 인근에 남게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용산 기지의 재배치는 '영속적인 주한미군의 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한미연합사 및 그 지원부대가 용산에 남고 여기에 더해 서울 북부에서 서울 내의 군사작전을 수행할 부대들을 우리 국방부 인근에 배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어디까지나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영구적인 용산 주둔을 꾀하는 것이다. 용산에 남는 부대 지원을 위해 새시설물 건축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들을 우리나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이 용산에 주둔하면서 우리 군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는 현재 논의, 추진 중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우리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철저히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협정 안은 또한 용산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무제한적으로 한국이 지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국 측 협정안에 따르면 이전에 필요한 모든 토지와 대체시설, 이전 계획 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조달 및 용역을 한국 측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는 '모든 주한미군 직원들의 개별 이사 비용', '용산 기지이전으로 주한미군이 여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따른 손실 보상', '이전에 따른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물게되는 위약금의 보상'까지도 한국이 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산에 남는 부대를 위해서 새 시설물 건축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까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배치와 관련된 시설과 규모, 기준에 대한 판단도 미국이 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하는 '두꺼비집 놀이'를 즐기면서 우리 나라에 무한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가 한국의 요구에 따라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지금 논의, 추진 중인 용산 미군기지는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며 철저히 미국 자신의 군사전략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비용을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미국은 마치 우리 국민의 요구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듯이 하면서 실제로는 자국의 신군사전략과 우리 군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비용을 우리 나라에 떠넘기는 가증스런 기만극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용산과 미 2사단 대체부지로 평택지역의 320만평을 또다시 징발하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대체 부지 제공 없는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한미 당국에 요구한다.

평택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무려 500만 평 가까이 되는 땅을 강제로 빼앗기고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데도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은 이러한 평택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용산과 미 2사단 대체부지로 새로이 320만 평을 강요함으로써 평택 주민들에게 또 다시 참을 수 없는 굴욕과 희생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의 횡포와 철면피함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주한미군 이전이 지역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마치 자신들이 시혜를 베푸는 듯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실제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을 위한 교통망, 공공서비스, 효과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저의일 뿐이다. 이는 평택 지역의 균형적 개발과 재정을 희생시켜 자신의 편리를 극대화하려는 교활한 수작임은 물론이다.
우리는 가증스런 논리로 평택 주민과 우리 국민을 농락하는 후안무치한 미국을 규탄하면서 대체부지 제공과 이전비용 부담 없는 용산 및 미 2사단의 전면반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연합전력 증강과 한미간 군사임무 전환이 한국의 대미 군사종속을 더욱 심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한국의 전쟁 수행능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이 미2사단의 대북한 공격전력을 이양 받고 또 한미 양국이 MD 무기를 포함하여 대북한 공격용 무기를 대거 도입, 배치하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더욱 더 군사적 긴장과 군비 경쟁의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한·중국 군사동맹체계의 하위체계로 더욱 깊숙이 편입되게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전력증강과 한미 간 군사임무 전환을 반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 계획과 일정을 마련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전투병 파병은 그 어떤 정당성도 실익도 없다는 점에서 전투병 파병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더러운 침략전쟁에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유엔헌장과 우리 헌법을 위배하는 불법이다. 또한 그것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나 이슬람 나라들과의 친선과 경제협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이 땅 젊은이들을 미군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또 그들로 하여금 무고한 이라크 민중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도록 하는 것은 노 정부의 부도덕성의 증거로 될뿐이다. 우리 나라 위신과 국민 자존심도 미국에 굴복한 이라크 파병으로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을 것임은 물론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부도덕하고 철면피한 파병 강요를 엄중히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나아가 미군의 이라크 철수를 당당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미래 한미동맹' 회의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 등에서 번번히 미국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는 정부 내의 썩어빠진 친미사대주의자들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현 정부가 우리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여 미국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면서 역대 어느 정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골수까지 친미사대주의로 물든 썩어빠진 자들이 권력의 핵심 요직에 포진하여 우리의 안보와 외교를 농단하고 전횡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과 김희상은 90년 당시 각각 외교부 미주과장과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불평등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맺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현재도 각각 청와대 외교보좌관과 국방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등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김희상은 대북 전쟁을 선동하였는가 하면 한국의 MD 참여와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관철하기 위해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 등 한미간 국방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실무총책임자로서 철저히 미국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조영길 국방장관 또한 미국에 굴복하여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도입과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한승주 주미대사도 전형적인 친미사대주의로서 미국 현지에서 무조건 파병의 나팔을 불어대며 남에게 뒤질세라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주저 없이 이들 5명을 우리의 국익보다도 미국의 국익을 앞세우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을 재앙으로 내모는 것도 서슴치 않는 '계미' 5적으로 규정한다.

이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에 앉아 미국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벌이며 우리 안보와 국정을 농단하는 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뿌리칠 수 없으며 우리의 주권과 국민 자존심이 침해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들 '계미' 5적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들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들이 우리 국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친미사대주의 행각을 계속한다면 그들에게는 국민의 지탄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결국 국민과 역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3. 10. 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용산운동본부, 평택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