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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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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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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한미동맹 재조정과 주한미군 재배치
김판태(평통사 기지협정팀 국장)
1.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개정과 전시작전권 이양
먼저 대등하고 수평적인 한미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자주적이고 대등한 한미관계로 전환되길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근원에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신조약으로의 대체가 필수적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우리 땅 어느 곳이든지 영구히 주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등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또 군사적 주권의 상징인 전시작전통제권도 우리 나라에 환수돼야 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적 개정이나 전시작전권의 환수 없이 대등한 한미관계를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새 용산기지 이전협정 조약요건 결여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이 국가간 조약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번 7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미국은 이전비용 항목을 더욱 구체화하자는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회의 뒤 "미국이 용산 기지 이전으로 팔자를 고치려 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미국이 미래한미동맹 4차 회의 때 제출한 용산기지 이전협정 초안을 보면 비용 항목과 그 한도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초안대로 하면 비용이 무제한적입니다.
1억짜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구체적인 내역을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특히 조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현재 가서명하려고 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기본합의서 및 이행합의서는 조약으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백지화하고 재협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3. 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 전액부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 문제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한다고 합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86%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을 반대하고 있다는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가 보여주듯이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인 협정이고 적법한 서명권자의 서명이 없는 불법적인 협정이므로 그에 근거한 이전비용 한국 전액부담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우리 나라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한국이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했던 90년과는 달리 미국의 해외 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등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대북한 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데도 거기에 우리 국민의 혈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귀하 자신도 지난 2월 10일 주한미국 농업무역관에서 열린 인터넷 언론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용산의 주한미군을 이전하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귀국의 논리대로 라면 이전비용은 마땅히 미국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용산기지 이전 소요금액 추정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30억~50억 달러로 하기로 귀국과 합의했다는 협상대표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조영길 국방부장관의 주장에 대해 미국도 동의한 것인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평택 대체부지 신설확장 반대여론
용산 및 미2사단 재배치와 관련하여 평택 미군기지의 신설확장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평택지역 주민들이 미군기지 신설확장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3개월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거기에 한번이라도 찾아가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평택 미군기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군기지 때문에 50여년 전에 자기 땅에서 쫓겨나 현재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국민을 존중한다면 이들의 삶을 또다시 송두리째 뒤흔드는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하더라도 기존 미군기지로 통폐합하면 별도의 대체부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주한미군의 감축을 동반한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가 전제되는 미군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72년 간토계획(수도권의 미공군기지 이전·재배치계획)이나 95년 오키나와 특별행동위원회의 미군기지 축소 이전 사례가 보여주듯이 용산 및 미2사단도 축소 이전되어야 하며 평택지역의 대규모 미군기지 신설확장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24 11:05:07 한미일동맹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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