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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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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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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요청으로 작성한 문서명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031-250-3235)
한미 SOFA와 경기도/ 저자:김동성 / 경기개발연구원 2003
제1장 서론
제2장 한미 SOFA의 의의와 문제점
1.주한미군의 국제법적 근거와 주둔 목적
2.한미 SOFA의 의의와 변천
3.한미 SOFA의 문제점과 과제
제3장 미군주둔현황과 경기도의 현안 분석
1.경기도내 주한미군 주둔현황
2.주둔미군과 지역사회와의 주요 갈등현안과 개선방향
제4장 주요 국가들의 SOFA 분석 및 한미 SOFA와의 비교
1.미일 SOFA의 사례
2.독일보충협정의 사례
3.NATO SOFA의 사례
제5장 한미 SOFA의 개정안
1.개정방향
2.주요 분야별 개정안
3.미군주둔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 저자:김동성 / 경기개발연구원 2003
제1장 서론
제2장 주한미군 주둔 현황
제3장 주한미군 재배치 동향과 전망
제4장 용산미군기지 이전 논의 및 전개
제5장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영향 분석
제6장 미군기지주둔지역 지원 해외사례
제7장 대응방안 및 중앙정부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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