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작성일 : 12-08-24 10:36
|
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627
|
5월 3일 평통사는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하여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을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 접견실에서 면담하였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40분 동안 진행된 면담에는 평통사에서 홍근수 상임대표, 유영재 사무처장, 김판태 미군문제팀 부팀장이, 정부에서 고 건 대통령 직무대행, 김대곤 국무총리비서실장, 조영택 주한미군대책기획단장(기획수석조정관), 유종상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 강태용 국방부 국제협력차장이 각각 참여하였다.
이번 면담은 용산협상과 관련하여 국정최고책임자와 시민단체 대표가 최초로 만나는 것으로 평통사가 지난 3월 19일 1차, 4월 26일 2차에 걸쳐 공식면담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평통사는 이번 면담에서 굴욕적인 용산협상의 연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자료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 대행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의 답변은 명시적인 약속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일반적이고 의례적인 것이 많아 매우 아쉬웠다.
이번 면담은 평통사가 용산협상과 관련한 국민적 요구와 입장을 국정최고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데 나름의 의미를 둘 수 있겠으나 용산협상에 제대로 반영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이다.
[홍 대표] 오늘 우리는 현재의 용산협상이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대규모 대체부지 까지 제공하는 굴욕적인 내용을 진행되고 있어 정부가 이번 용산협상을 연기하고 전면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왔다.
[고 대행]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용산기지 이전은 본인이 89∼90년 서울시장 재직시 추진된 것이다. 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처음 제기되어 한국정부가 미국에 먼저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용산기지 이전은 임오군란 이후 외국군의 주둔으로 상처받은 민족 자긍심을 회복하고 서울도심발전을 위한 것이다.
91년에 용산기지 이전합의문서가 만들어졌는데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개선중이다.
(*작성자 주 : 90년 협정 체결 년도를 91년으로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임.)
정부는 비용부담 최소화, 투명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안보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용산협상을 다루는) FOFA(미래 한미동맹회의)에 임하고 있다.
[홍 대표] 협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유 처장과 김 부팀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김 부팀장] 용산기지 이전을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한다고 말하는데 90년 당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용산기지 이전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90년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전비용 한미공동분담 방침을 정했으나 이후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전액 부담으로 바뀐 만큼 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이어서 사전에 배포한 [자료]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께 드리는 글(-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연기하고 전면 재협상해야 하는 이유-)의 1. 현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너무나 굴욕적이다, 2. 정부가 이전비용으로 30억∼50억 달러를 추산하는 것 자체가 협상의 굴욕성을 자인하는 것이다, 3. 용산기지 이전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전비용 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은 철회되어야 한다, 4. 평택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대체부지 제공은 철회되어야 한다, 5. 이번 8차 회의를 연기시키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요약 설명하다. (자세한 내용은 미군기지 자료실 자료 54번 참조하시길...)
[고 대행] 먼저 한가지 묻자.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보는가?
[홍 대표] 궁극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대행] 미군주둔에 대한 입각점이 서로 다른 것 같다. 정부는 안보를 위해 미군주둔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전제하고 국방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처장] 우리는 남쪽 군사력만으로도 북한 군사력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시각 차이가 있지만 오늘 주제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것이 아닌 만큼 용산협상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강 차장] 지금 협상이 그렇게 굴욕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상으로 국익을 생각하며 협상하고 있다. 또 정부내부에서도 총리실, 국방부, 외교부 등의 간부들이 국가적인 협상전략을 갖고 임하고 있다.
지금 한미간에 이전의 원칙과 개념을 담은 UA(포괄협정)와 이를 근거로 IA(이행합의서)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작년 9월에 나온 미측 초안을 근거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개선한 현 시점에서 부적절한 것이다.
C4I와 관련해서 정부는 대규모 연합작전에서 정보화시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므로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성능개선이나 추가적인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김 부팀장] 미국이 용산기지를 13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는데 30억∼50억달러로 이전비용을 추산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고 대행] 이전비용과 건설비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닌가?
[김부팀장]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이전비용에서 건설비가 90%이상을 차지하므로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강 차장] 이전비용 규모는 MP(종합계획) 작성 후 나오는데 개념설계, 레이아웃 등을 통해 비용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준으로는 (비용부담이) 필요하다.
[유 처장] 현재의 협상은 주한미군의 현 규모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한국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 혈세 낭비와 혼선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협상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만큼 이를 반영하여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강 차장] 주한미군 감축문제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제의도 받지 않았으며, 논의된 적도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유 처장]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이제까지 여러번의 미군 철수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일방적이었다. 이라크 파병문제만 하더라도 정부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파병을 발표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이런 중대한 상황변화를 용산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강 차장] 정부도 미래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발생하면 다시 논의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어 대비할 것이다.
[유 처장] 그 정도로는 결코 대비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타결할 경우 협상은 우리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홍 대표] 미국이 언제 우리에게 통보하고 미군 감축한 적이 있나? 자기들이 필요하면 나가지 않았는가?
[고 대행] 그런 사안은 우리 정부와 의논합니다.
[유 처장] 지금 용산기지 이전은 본질적으로 전세계 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미국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다. 따라서 협상을 서두르지 말고 우선 이번 8차 회의를 연기하고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 고 대행] 정부쪽 시야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다.
[김 부팀장] 평택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이 2.6%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용산기지 평택이전에 평택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조 단장] 정부가 특별볍 등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홍 대표] 정부가 국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있다.
[유 처장] 우리 국민 86%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에 반대하고 있고, 우리 국민 67%가 현재의 굴욕적인 협상에 반대하며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여론에 따라 이번 협상을 연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강 차장] 여러분이 지적하시는 것은 상당부분 이전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다.
[유 처장] 청구권 문제나 C4I문제만 하더라도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조 단장] 여러분들이 얘기한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반영했고 앞으로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이렇게 면담을 하는 것도 모두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유 부단장] 총리님의 바쁜 일정에서도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했으니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홍 대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익을 우선하는 협상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고 대행]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달라. (끝)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