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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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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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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외교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와 법무부 홈페지 장관과의 대화란을 통해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아 래---
[정책질의] 주한미군의 매향리 배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외교부(법무부)의 입장은?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4월 8일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매향리 배상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미국의 눈치만 본다는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오늘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한국정부가 배상금 지급을 주한미군당국에 요구하는 공식입장을 조속시 밝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별첨자료 참조)
주한미군의 매향리 배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근거로 내세운 소파 5조 2항에 대한 주한미군측 해석에 대한 한국정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배상금 분담협상에 나설 것인지? 이번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소파의 불평등한 조항의 전면개정에 나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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