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타결을 앞두고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폭 인상 협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민변, 한국진보연대 및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 SOFA개정국민연대 소속단체 회원 30여명은 평화의 새 시대가 오는 때에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분담금 등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1월 24일 목요일 낮 12시 주한미국대사 공관 앞에서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은 마땅한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은 현재 9830억 원이나 남아돈다.”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얻은 이자수익도 3천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미 국방당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5조4천억 원)가 미국이 부담하는 예산(1조1천억 원)보다 5배나 된다”며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새로운 평화의 시대!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는 시대착오적인 요구!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치적`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 주둔 명분도 사라질 것”이라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카드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라고 비판하며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합뉴스, 뉴시스, 민중의 소리, KBS 등 많은 언론이 취재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