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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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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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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조영택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장 등 면담 결과
3월 30일, 낮 12시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유영재 사무처장, 김판태 미군문제팀 부팀장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하여 조영택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장(차관),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김동기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정책조정국장을 만났다.
이날 면담은 평통사가 지난 3월 19일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 면담 신청에 대해 최근 탄핵정국으로 업무가 과다해진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의 사정을 고려하여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서인 주한미군대책기획단장을 면담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은 면담 주요 내용이다.
( ※ 괄호안의 내용은 정부 답변에 대한 평통사의 의견임.)
정부 : 2002년 10월 국회에 의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154만평의 새기지가 공여되는 대신 도심지 주요 미군기지를 포함하여 전체 미군기지의 50% 이상이 반환되며 그 비용은 모두 반환기지를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다.
평통사 : 그러나 LPP에 따라 반환되는 기지 4114만평 중 90%가 사유지로서 벌써 반환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주한미군의 기지 재조정에 따른 반환이므로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정부가 국회비준과정에서 LPP 비용의 55%는 미국이 45%는 한국이 부담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원하여 한국이 87%, 미국이 13%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결국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정부 : 한국이 그렇게 부담하는 것은 맞으나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는 것은 아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어야 할 것이다.
( ※ 3년 단위로 한미간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에서 LPP비용이 지원된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국회 보고과정에서 LPP비용에 대한 한국측 부담비율을 축소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며, 미국이 일상적인 방위비분담금에서 LPP비용 만큼 줄일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필연적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거없는 변명에 다름 아니다.)
평통사 : 오늘 자리는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고 평택에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데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국민 요구에 맞는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여론을 따르지 않는 협상을 강행할 경우 부안사태나 촛불시위와 같은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먼저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부 :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라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
( ※ 협상 내용의 공개는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협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익훼손을 막을 수 있는 협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 국민보다는 미국과의 협상내용 비공개 약속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통사 : 오는 8차 회의 때 가서명 될 예정인가? 정부가 회의 때마다 다음 회의에서 가서명될 것이라는 발언은 협상력을 떨어뜨리지 않나?
정부 : 6~7월 정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그 전에 정부 검토기간이 2개월 정도 걸린다. 기한을 정해 놓고 협상하지는 않으나 근거 없이 기한 늘어뜨린 필요도 없다고 본다.
평통사 : IMP(최초 종합계획)는 완성되었나 ? 이전비용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공개해야 하지 않는가?
정부 : 이미 완성했고 협상중이라 공개는 어렵다.
( ※ 정부가 추산하는 이전비용 규모가 정확하다면 이전비용 규모를 추산하는 근거가 되는 IMP 공개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평통사 : 조장관이 작년 7월 이전비용을 용산, 미2사단, 대체전력 까지 포함해서 30~50억 달러로 주장했다가 그 이후 용산만 30억~50억, 30억~40억, 30억 달러 등이라고 하는 등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
정부 : IMP에 기초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추산한 금액이며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이상은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평통사 홍보물에 보니까 2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안되면 책임질 수 있나?
평통사 : 우리도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다. C4I(지휘통제자동화시설) 구축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되니까 협상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라는 거다. 그리고 30-50억불이 넘으면 정부가 책임질 건가?
정부 : 책임진다. C4I 얘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 ※ 용산기지이전협정 미측초안 제3조 조치의 실행 4.에서 "...마스터플랜은 본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위한 문서회된 세부 실행계획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새롭게 변경된 건물들, 각종 설비들, 도로와 토지, 그리고 지휘통제시설 및 정보인프라가 포함된다.[영문 : 4. ...The Master Plan shall provide programming documentation for facilities required to implement this agreement, to include new and modified buildings, utilities, roads and grounds, and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규정에서 보듯이 미국이 C4I 시설을 한국측 부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수조원이 들 수도 있는 C4I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정부가 그동안 협상을 잘못한 것이며, 협의를 하고도 이를 숨기는 것이라면 C4I비용 부담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국민여론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평통사 : 정부는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90년보다도 개악된 부분이 많다. 90년에는 기존 시설 수준에 따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새로운 기능과 임무를 충족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든지, 효력상실 조항이 빠져 있어 우리의 카드를 버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정부 : 새로운 기능과 임무라는 말은 없다.
평통사 : 미측 초안에 분명히 새로운 기지의 임무와 기능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계획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이므로 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본다.
( ※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 미측초안 3. 상호 합의 원칙에 대한 설명 b.에서 "본 계획하에 주한미군 임무와 기능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토지와 대체시설들은 한국이 제공할 것이며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이런 필요조건들은 기존 시설의 규모과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새 기지의 임무와 기능에 요구되는 시설들과 구역들에 따라 결정된다...[영문] : All Land and replacement facilities required to relocate USFK missions and functions under this plan will be provided by the ROK at no cost to the US. These requirements are not determined by the size and number of existing facilities, but by the facilities and areas required to support the missions and function at their new locations...."라는 규정한 데서 보듯이 미국이 추진하는 용산기지 이전은 현 용산기지 규모와 수준이 아니라 동북아지역군,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는 평택기지의 새로운 임무와 기능에 맞는 기지의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비용의 천문학적인 증가를 낳을 수 밖에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낱낱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정부 :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대전제다. 이것을 문제삼으면 협상이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사실에서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하며 의견을 접근해 나가자. 이를 위해 실무 워크숍을 열자.
평통사 : 워크숍을 여는 것은 좋다. 일각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용산 기지 일부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을 위한 재원 마련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정부 : 국무총리실 산하 공원화추진위원회에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평통사 : 이전비용에 철거비용이 포함됐나?
정부 : 소파상 기지 반환시 시설을 그대로 두고 가기로 되어 있다. 미국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평통사 : 93년 기술양해각서를 공개해야 하지 않나?
정부 : 그건 정식 서명된 것이 아니고 초안에 불과하다.
평통사 : 대체부지 규모가 90년 합의 당시에는 26만 8천 평이었는데, 현재 협상에서는 그 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왜 그런가? 그리고 정확한 규모가 어떻게 되나?
정부 : 90년에는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되어 있었고, 평택 기지에 여유 면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PAC-3 부대 등이 들어와 여유 면적이 없다. 면적은 용산과 미2사단, LPP까지 포함하여 320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용산은 110만평 정도로 예상된다.
평통사 : 용산만은 78만평인데 늘어난 것 아닌가?
정부 : 서울의 모든 미군기지와 성남 골프장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된다.
( ※ 유흥 오락 시설과 같은 불법적인 비군사시설을 대폭 축소하고 기존 기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용산기지의 축소통폐합 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90년 보다 대체부지가 더 확장된 것은 현재의 협상이 90년 합의보다 더 개악되었다는 증거다.)
평통사 : 남한은 총체적 대북 전쟁수행능력에서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점차 감축되어야 하며 미국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용산 기지는 확장이전이 아니라 기존 기지로 축소통폐합 되어야 한다. 평택주민들이 기지 확장을 결사 반대하고 있지 않나? 지금 정부는 독소조항을 개선하는 등 협상을 잘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 생각은 전혀 다르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지금의 협상이 굴욕적이므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8차 협상을 연기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
정부 : 주한미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이를 모두 토론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우리도 가장 먼저 평택주민들 의견을 들을 것이다. 오늘 첫 만남은 이 정도로 하고 실무 워크샵에서 충분히 토론하자!
평통사 : 그럼 일주일 내로 워크샵을 갖기로 하자.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 : 가까운 시일내에 워크샵을 갖자.
이날 면담을 마치면서 평통사는 정부가 협상내용에 대한 성의있는 설명도 없이 정부의 입장만을 설득하려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워크샵에서 협상내용의 공개와 구체적인 설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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