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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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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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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이유 :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아래의 4가지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국방비 증액과 토지 공여 등 국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한미 지휘관계 연구와 같은 경우는 자주국방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개정안
지난 2월 13-14일 양일간 진행된 제7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시 미국측에 설명하고 국회비준을 받게될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변경 소요를 반영하는 국방부의 LPP 협정 개정안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2. 한미간 일부 군사임무 전환을 위한 합의각서(MOA)
작년 11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에 의해서 체결된 한미간 일부 군사임무 전환을 위한 합의각서(MOA)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3. 한미 지휘관계 연구 추진단 구성을 위한 약정(TOR)
작년 11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에 의해서 체결된 한미 지휘관계 연구 추진단 구성을 위한 약정(TOR)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4. 연합군사능력 발전에 관한 서한
작년 11월 17-18일 양일간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이 교환한 연합군사능력 발전에 관한 서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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