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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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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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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사격장불법 증설 공사 즉각 중단하라
미군의 불법 군사시설 끝내 공사강행
2004년 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환경 훼손으로 알려져 중단되었던 파주 스토리사격의 불법 증설공사가 협의단체인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시 강행되고 있다. 논란으로 중단된 스토리사격장의 철조망 공사가 1월 15일부터 다시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달 하순인 설 연휴 기간에 공사 자체를 끝내려고 밀어붙이기식의 공사 재개를 한 것이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일대의 민통선 내 스토리사격장내 철조망설치 공사가 해당 지자체인 파주시청의 환경영향평가 요구를 묵살한 채 강행되고 있다. 당초 2001년 가을, 미군은 스토리사격장 일대에 불법적인 철조망 공사를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중단했으며 재검토 및 복원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2004년 1월 2일부터 다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확인해본 결과 지난 2003년 국방부에서 관련부처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사착공에 대한 합의를 했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은 협의대상인 파주시의 권고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환경훼손에 대해 2004년 1월 7일, 미군의 불법적인 파주스토리사격장 증설 공사의 즉각 중단과 훼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미8군은 보도 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와는 달리 사격장내 천연자원과 문화재 조사는 한국 전문가들과의 계약 하에 철저히 검증되었습니다. 체인 연결담 공사는 전문가들이 발굴한 자료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한 것이라며 강행의사를 보였으며, 관련 한국 전문가들을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를 대며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2004년 1월 15일 산림을 훼손한 자리에 울타리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반입하고, 최소 3 4곳에서 동시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울타리를 치기위한 지주를 세우는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민통선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고발한다. 또한 미8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장을 조사 했다는 전문가들을 공개하라는 기자들의 요구를 기밀이라고 한 것에 동의 할 수 없다.
스토리사격장 부지는 이미 공여지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추가로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철조망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무시하고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지난 1월 5일 스토리 사격장의 철조망 논란이 본격화 되고 난 후 우리 정부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1월 15일부터 다시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스토리 사격장은 민통선 내에 설치되어 있다. 민통선 그 자체가 일반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적 통제선이다. 그런데 그 안에 또다시 울타리를 치는 것은 미군의 일방적인 태도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국토에서 가장 청정하고 환경 생태적 가치가 높은 비무장지대와 연결된 민통선 한가운데를 환경영향평가 없이 마구잡이 파헤치고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환경범죄다.
미8군의 주장대로 스토리사격장의 공사가 정당한 것이라면 관련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수많은 환경범죄를 자행하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정당한 대한민국의 법절차를 무시하고 묵살하는 오만함을 보여 왔다. 주한미군은 언제까지 그런 오만한 태도를 계속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언제까지고 한국 사람들이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만이 주한미군이 항상 주장하는 한국 사람들과의 진정한 이웃되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비무장지대와 더불어 생태계의 보고인 민간인통제구역을 관련 지차제와의 권고 사항도 무시하며 진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고발하며 다시 한번 스토리 사격장 불법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 주민고통 외면하는 스토리 사격장 공여지를 즉각 환수하라
- 보전임지를 훼손하고 야생동물 서식처를 단절하는 울타리 공사 즉각 중단하라.
- 생태 보고 민통선의 스토리사격장을 즉각 폐쇄하라
- 자연유산 다 죽이는 불법적인 스토리사격장 증설 결사반대한다.
- 불법행위를 일삼는 주한미군 환경파괴 규탄한다.
2004. 1.19
녹색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파주녹색환경모임
소파개정국민행동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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