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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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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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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미래 한미동맹 회의 결과 규탄 기자회견문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에 관한 굴욕적인 합의를 철회하고 재협상하라!>
한미양국은 1월 15∼16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 6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사·유엔사를 포함한 용산 미군기지를 2007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되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고 평택에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를 대체할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의 일부 남은 문제에 대해서는 2∼3주 동안 추가협상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적 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 결과는 이전비용 한국 전액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가 일방적으로 수용된 불평등한 협상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용산 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청와대의 특별감사, 윤영관 외통부장관의 경질 등 숭미외교, 굴욕외교에 대한 문제가 정부 내에서조차 제기된 가운데 이뤄진 이번 협상은 국민들로 하여금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였으나 전과 변함없이 미국의 강권에 굴복함으로써 또 다시 실망과 분노를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
1.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을 굴욕외교의 표본으로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전비용전액 한국부담은 그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미국의 강권에 굴복한 굴욕적인 협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이다.
이전비용 전액을 우리 나라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굴욕적이고 위법적인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91년 SOFA 합동위원회 각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부당성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 같은 90년 합의를 지엽적인 문구만 수정한 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할 자신의 책임을 무참히 저버린 행태이자 외교부 내 조약국의 정당한 문제제기조차도 묵살해 버린 철저히 독선적이고 친미사대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이전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전비용 합의는 현대판 노예문서에 서명해 준 것이나 다름 없다. 우리 정부가 그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비용을 30억 달러로 추산하는 것도 사실은 이전비용 액수가 무제한으로 될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데 그 의도가 있다.
더욱이 용산기지 이전이 동북아 군사패권 강화와 전쟁수행개념 변화에 따른 미국 자신의 군사전략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전비용의 한국부담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을 결사 반대하며 이를 철회하고 재협상할 것을 한미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미양국이 국민적 지탄을 모면하기 위해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이전비용 산출 근거가 담긴 이행합의서와 기술양해각서를 은폐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포괄협정만을 국회비준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를 국민 기만행위로 규탄하며 국회 비준에 앞서 이번 합의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그에 관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평택에 대규모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기존의 457만평의 미군기지로 인해 수십년 동안 수많은 미군범죄와 지역발전 장해의 희생을 겪어온 평택주민에게 또 다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3. 지금 미국이 추진 중인 한미연합사·유엔사를 포함한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화하고 동북아지역군으로 전환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것일 뿐으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에 심각한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 원칙에 입각한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을 촉구한다.
민족적 자존심 회복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용산기지의 전면 반환을 촉구해 온 우리는 용산기지 전체를 이전하기로 한 한미간의 이번 합의를 결코 환영할 수만은 없다.
그것은 미국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강요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공격력의 현대화, 대북 선제공격력 강화, 한반도 영구주둔 여건 확보, 대동북아 군사패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대로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된다면 그것은 대북한, 대중국에 대해서 군사대결과 군비증강을 강요하게 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용산기지 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산기지를 전면반환하되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가 전제되는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 즉, 평택의 대규모 대체부지로의 이전이 아닌 기존 미군기지로의 축소통폐합방식의 이전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방향에서의 재협상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한미양국이 2만 5천평의 용산기지에 비군사시설인 드래곤 힐 호텔을 그대로 두고 주한미군사령부 연락사무소를 신축하며 미군 업무협조단 50명을 잔류시키로 합의한 것은 전면반환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 소파의 군사적 공여목적을 상실한 불법적 기지사용이므로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한미양국이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평택의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이전비용 한국부담 및 대체부지 제공 없는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월 1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평택대책위,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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