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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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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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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땅의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는 귀 재판부에서 2004년 1월 9일 선고 예정인 2001고단3598 사건(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사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입니다.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의 취수원인 한강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223리터나 방류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군속 맥팔랜드는 반드시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인륜적인 미군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한국의 사법주권을 확립할 수 있으며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철저히 한국의 사법주권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2003년 12월 19일 2차공판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은 2001년 3월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을 때는 벌금을 예납하고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하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자 공무중 발생한 사건이라며 한국의 재판권과 사법주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 주한미군 영안소 부소장이었던 피고인 맥팔랜드를 소장으로 승진시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이율배반적이고, 철저히 한국의 사법주권을 무시하는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맥팔랜드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피고인 맥팔랜드의 출석재판과 엄중한 구속처벌이야말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법원의 정신이며, 재판장님께서 이 정신을 존중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무엇보다도 맥팔랜드가 없이 진행되는 선고공판은 최대한 연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 경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소재지 파악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바 있는데 이는 검찰과 경찰이 맥팔랜드의 재판 출석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시간을 갖고 소재지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재차 검찰과 경찰에게 촉구하는 것은 재판부가 해야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는 선고공판을 연기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께서도 이러저러한 법적 절차와 과정 등 여러 어려움에 대해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들의 바램과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법원의 정신에 따라 선고공판을 연기하여 반드시 피고인 맥팔랜드를 재판정에 출석시켜 구속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저희는 당연히 피고인이 반드시 구속처벌되어 엄격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맥팔랜드는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한국의 사법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엄격한 구속처벌이야말로 훼손당한 사법주권을 회복하고, 이땅의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환경 범죄에 대한 경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의 올바르신 판단을 바라며, 재판장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2004년 1월 8일
진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 근 수
상임대표 문 규 현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 문 정 현
녹색연합 공동대표 박 경 조
사무처장 김 제 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문 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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