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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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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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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인 2004년 1월 2일부터 주한미군은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민간인통제구역에 불법적인 대규모 군사시설 신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공사로 인해 한반도 ‘생태계의 보고’인 민통선 안의 수려한 산림생태계가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다. 또한 독수리(환경부 보호야생조류 22호, 천연기념물 243호), 두루미(천연기념물 202호), 재두루미(환경부 보호야생조류 30호, 천연기념물 203호), 개리(환경부 보호야생조류 7호, 천연기념물 325호)를 비롯한 노루, 고라니,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미군은 진동면 초리, 서곡리, 용산리 일대에 위치한 215만평에 달하는 스토리 사격장 안에 전차사격장, 기관총사격장, 폭파사격장, M203유탄발사기사격장, 중대실탄연습사격장, 사무실, 교육장 등 10여개에 달하는 군사시설과 5.4km에 달하는 사격장 울타리를 건설할 계획이다.
미군은 이처럼 대규모 시설을 증설하면서도 소파 규정상 사전 협의기관인 파주시의 공사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2003년 8월 26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과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을 예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울타리를 쳤을 경우 농민들의 출입이 어려운 점을 들어 ‘울타리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미군 측에 명백히 전달했다. 파주시는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국공유림 150,663㎡에 대하여는 산림청과 파주시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 또한 요청하였다. 미군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행정당국의 승인통보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스토리사격장 펜스철책공사를 착공하자 파주시는 2004년 1년3일 공사중지 조치를 내렸다.
스토리사격장 부지 중 90만여 평에 건축물 등 군사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특히 이 시설은 5만5천여 평에 달하는 보전임지와 산림이 우수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보전임지는 산림생태계가 우수하기 때문에 잘 보전·관리해서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정해서 보호하는 산지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산림은 자연생태계 보고로 남아있는 비무장지대와 함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파주시는 민통선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위해 민통선일대 산림전역을 산림보전지역으로 묶어서 보전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통제구역 내에서 대규모의 산림을 훼손하는 공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는 물론이고 접경지역 전체의 자연환경도 심각한 훼손과 파괴를 입게 된다.
현재 24만 파주시민의 임진강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스토리 사격장으로 인한 중금속과 화약오염으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사격훈련장 건설은 심각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부추기게 된다. 따라서 군사시설이 들어서면 파주시민이 마시는 물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2001년 2월 개정된 SOFA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는 이와 같은 민통선 내에서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주한미군의 환경파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
이번 계획으로 편입되는 농지면적은 9만 평에 이른다. 따라서 스토리사격장 안에 농지를 갖고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은 더욱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파주 장파리 주민들은 현존하는 스토리 사격장의 훈련 소음과 대전차 이동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스토리 사격장 부지 안에 유타 대전차사격장, 몬타나 기관총사격장, 워싱톤 폭파사격장, 오래곤 M203류탄발사기사격장, 아이다호 중대실태연습사격장 등 10여개의 사격장이 들어설 경우 미군 폭격장으로 악명 높은 ‘매향리’의 비극이 재현될 것이 틀림없다. 특히 사격장 지대는 비무장지대와 접한 대규모 지뢰매설 지대로 오폭으로 인해 지뢰지대에 포탄이 떨어질 경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
스토리 사격장 부지에 신설될 미군시설은 국제훈련장으로 하와이, 오키나와, 괌, 필리핀에 주둔한 미군이 이곳에서 훈련을 하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남방한계선에 근접한 지역에 미군 폭격 및 사격훈련장을 추가로 건설하여 미군의 전투태세를 증강하겠다는 시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파주녹색환경모임은 미군의 즉각적인 공사중단과 군사시설 증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한다. 미군은 반세기동안 지켜온 한반도의 생태계보고를 파괴하고,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촉발할 파주스토리사격장 국제사격훈련장 증설을 즉각 중단하라.
녹색연합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파주녹색환경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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