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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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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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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18용산토론회보도자료.hwp |
평 화 와 통 일 을 여 는 사 람 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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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8일(목)
■ 수 신 : 각 언론사 귀하
■ 제 목 : [국회 토론회]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보도요청의 건
■ 담 당 : 기지협정팀 김판태 국장 (011-9860-2230)
< 보도 자료 >
[국회 토론회]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12월 18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1. 오늘 국회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토론회에는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의 축사, 박기학 평통사 정책실장의 발제에 이어서 이철기 동국대 교수, 정성재 민변 변호사, 강태호 한겨레신문 기자,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2. 지난 11월 17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결렬된 후 한미연합사·유엔사 이전과 잔류부지 규모에 대한 한미간의 막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한미연합사·유엔사 이전 반대 결의안이 상정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미연합사·유엔사 이전문제, 천문적인 이전비용 문제, 1990년 용산기지 이전 각서의 법률적 문제점, 용산기지 반환 이후 활용과 환경오염 문제 등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모으고 그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 이날 토론회에서 평통사 박기학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의 원칙으로 주한미군 감축과 단계적 철수의 원칙, 전면반환의 원칙, 이전비용 한국부담 불가의 원칙, 대체부지 제공 불가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한미간 협상의 문제점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른 일방적 진행, 한국정부의 굴욕성과 불평등한 90년 합의보다 더 후퇴하고 있는 점, 잔류부지와 이전비용의 문제점, 평택지역 320만평 대체부지 제공은 평택을 미군의 동북아사령부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점, 협상의 비밀주의 등을 지적합니다.
또한 박실장은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 등 147명이 제출한 한미연합사·유엔사 이전반대 국회결의안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행정부 보다 더 미국을 추종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나아가 현재 진행중인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기초가 되는 90년 합의·양해각서의 무효선언과 굴욕적인 협상의 즉각 중단, 정부와 정당·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통한 여론 수렴, 한미연합사·유엔사 이전 반대 국회결의안의 철회, 용산기지 관련 자료의 공개, 평택지역주민과 사전 협의 등을 제안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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