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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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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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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한국 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1967년 2월 23일 서울에서 서명
1967년 3월 10일 발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 합중국 군대의 사명을 용이하게 할 것을 원하고 또한 한국 노무단에(케이.에스.시)인원의 지위와 관리를 규율하는 규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한국 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 1 조
본 협정에 있어서,
(가) "합중국 군대"라 함은 대한민국 주재 합중국 군사고문단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고용원"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를 위하여 노역을 수행하는 한국 노무단의 한국 민간인 인원을 말한다. 이는 합중국 군대를 위하여 그리고 합중국 군대의 지휘에 따라 노역을 수행하는 고용원의 관리를 원조할 목적으로 합중국 군대에 배속된 대한민국 육군의 현역군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합동위원회"는 1966년 7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군대 지위협정이라 칭한다)의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 2 조
한국 노무단은 탄약과 보급품의 수송, 병상자의 후송, 야전 축성, 도로의 건설과 유지, 보급소의 운영 그리고 합중국 군대의 사명에 관련된 기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합중국 군대를 지원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상호방위 목적을 위하여 긴요하고 또 한국 노무단의 사명과 운영의 성질상 필요한 한국 노무단의 기동성과 신축성을 유지한다.
제 3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노무단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상호 합의된 인원수로 합중국 군 당국이 요청한 적당한 인원을 합중국 군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원을 요청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은 고용원의 모집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수, 연령, 자격 및 출두 시기에 관한 관계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 모집 사무에 소요된 직접 경비는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변상되어야 한다.
2. 고용원의 선발과 관리는 합중국 군대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본 협정의 제 규정이나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한국 노무단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합중국 군대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 때문에 본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문제는 사전에 검토와 적당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5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기타 고용원 단체의 조직 또는 해체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설립된 어느 고용원 단체에의 가입 또는 불가입은 고용 또는 고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치의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1. 합중국 군대와 고용된 또는 승인된 고용원 단체간의 쟁의로서, 합중국 군대의 불평처리 또는 노동관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법령중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가) 쟁의는 조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되어야 한다.
(나) 그 쟁의가 전기 (가)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더 이상의 조정에 노력하고저 그가 지정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다) 그 쟁의가 전기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를 취하여질 것이라는 보장하에, 그 쟁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라) 어느 승인된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이 어느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절차의 진행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함은 전기 단체의 승인 철회 및 그 고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간주된다.
(마) 고용원 단체나 고용원은, 쟁의가 전기 (나)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은 노동쟁의가 전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을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적 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외교사절단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 7 조
고용원과 한국 노무단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인원은, 공무 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의 목적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군대 지위협정 제23조의 관계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제 8 조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소득세 법령이 정하는 원천과 세액을 그의 고용원의 급료로부터 공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한다.
제 9 조
합동위원회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이용된다.
제 10 조
1. 본 협정의 적용은,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비상시에는, 합중국 군 당국과의 협의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비상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2. 대한민국이 노동력의 배정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가지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할당 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 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한국 노무단의 고용원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병역이나 기타 의무적 복무가 연기되어야 한다.
제 11 조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정부는 고용원의 용역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된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용역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 협정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통고를 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3 조
어느 일방 정부든지 본 협정의 어느 부분에 대한 개정을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국 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본 협정 및 본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군대 지위협정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원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1967년 2월 23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메리카 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양해사항
제 3 조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를 위하여 노역을 수행하는 한국 노무단과 그의 고용원의 유지와 관리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제3조 및 제10조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양정부는 제3조 첫단에 "제공한다"라 하는 용어가 평시에는 "모집한다"를 의미하고 또한 비상시에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합중국 군대에게 노동력을 "제공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 또는 적대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양국 정부는 대한민국 방위에 있어서의 한국 노무단의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10조에 따라 취하는 비상조치에는, 비상사태 발생시 한국 노무단에 근무중에 있으며 또 동원에 적령인 고용원을 대한민국의 전시 근로 동원법 또는 유사한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기간동안 계속 근무를 위하여 머물러 있게 하며, 계속 복무를 자원하는 자를 제외하고, 동원에 적령이 아닌 고용원을 동법 또는 유사한 법령에 의하여 동원되는 인원으로 대치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포함시킬 것에 합의한다.
제 4 조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합동위원회에의 회부가 비상시에 있어서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할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6조 제2항
어느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에 의한 계속적인 단체행동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공동방위에 있어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에 대한 한국 노무단의 전투지원 사명과 그 사명 수행의 중요성에 제1차적 고려를 한다.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STATUS OF THE KOREAN SERVICE CORPS
Signed at Seoul February 23, 1967
Entered into force March 10, 1967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siring to facilitate the mission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onsidering the need for necessary provisions governing the status and administration of the Korean Service Corps personnel, have entered into this Agreement regarding the status of the Korean Service Corps in terms as set forth below:
Article 1
In this Agreement, the term:
(a)"United States armed forces" does not include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b) "Employee or employees" means any Korean civilian personnel of the Korean Service Corps who perform labor services for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t does not include the active memb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attached to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in the administration of employees who perform labor services for and under the direction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c) "The Joint Committee" refers to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Article 28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on July 9, 196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2
The Korean Service Corps shall support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by transporting ammunition and supplies, evacuating the sick and wounded, constructing field fortifications, building and maintaining roads, operating supply points and performing other fun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mission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The mobility and flexibility of the Korean Service Corps, which are essential for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mutual defense purposes and required by the nature of the Korean Service Corps mission and operations, will be maintained.
Article 3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provide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with the number of suitable personnel requested b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uthorities for the maintenance of the Korean Service Corps at a strength required and mutually agreed. In requesting such personnel, the United States military authorities shall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s to number, age, qualifications and time of reporting of required personnel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cruitment of employees. The direct costs incurred for the recruitment services shall be reimbursed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2. Selec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employees shall be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Article 4
To the extent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or the military requirement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the conditions of employment, compensation,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established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for Korean Service Corps employees shall conform with provisions of labor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cannot conform with provisions of labor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pplicable under this Agreement on account of the military requirement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the matter shalt be referred, in advance, to the Joint Committee for consideration and appropriate action. In the event mutual agreement cannot be reached in the Joint Committee regarding appropriate action, the issue may be made the subject of review through discussions between appropriate official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iplomatic miss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ticle 5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inform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of the formation or dissolution of unions or other employee organizations established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labor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2. Membership or non-membership in any employee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labor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not be a factor in employment or other actions affecting employees.
Article 6
1. In consideration of provisions concerning collective action in the labor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y dispute between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and employees or any recognized employee organization, which cannot be settled through grievance or labor relations procedure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shall be settled as follows:
(a) The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the Office of Labor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conciliation.
(b) In the event that the dispute is not settled by the procedure described in (a), above, the matter shall be referred to the Joint Committee, which may refer the matter to a special committee designated by the Joint Committee for further conciliation efforts.
(c) In the event that the dispute is not settled by the procedures outlined above, the Joint Committee will resolve the dispute, assuring that expeditious procedures are followed. The decisions of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binding.
(d) Failure of any recognized employee organization or employee to abide by the decision of the Joint Committee on any dispute, or engaging in practices disruptive of normal work requirements during settlement procedures, shall be considered just cause for the withdrawal of recognition of that organization and the discharge of that employee.
(e) Neither employee organizations nor employees shall engage in any practices disruptive of normal work requirements unless a period of least 70 days has elapsed after the dispute is referred to the Joint Committee, as stipulated in subparagraph (b), above.
2. Any employee organization or employees shall have the right of further collective action in the event a labor dispute is not resolved by the foregoing procedures except in cases where the Joint Committee determines such action seriously hampers military operation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for the joint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event an agreement cannot be reached on this question in the Joint Committee, it may be made the subject of review through discussions between appropriate official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iplomatic miss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ticle 7
Employees and memb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serving with the Korean Service Corps shall be considered part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for the purposes of claims arising out of acts or omissions done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y, or out of any other act, omission or occurrence for which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are legally responsible. Such claims shall be settl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provisions in Article 23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ticle 8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withhold from the pay of employees, and pay over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y withholdings required by the income tax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9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utilized as the means for consult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n all matters requiring mutual consultation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Article 10
1. In the event of a national emergency, such as war, hostilities, or situations where war or hostilities may be imminen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may be limited in accordance with emergency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nsultation with 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2. Should the Republic of Korea adopt measures allocating labor,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shall be accorded allocation privileges for the Korean Service Corps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enjoyed by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event of a national emergency, such as war, hostilities, or situations where war or hostilities may be imminent, Korean Service Corps employees shall, upon request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be deferred through mutual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from military service or other compulsory service.
Article 11
The undertaking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o conform to the provisions of labor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imply any waiver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its immun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may require termination of the services of an employee whenever such services are considered to be inconsistent with military requirement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Article 12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a written notificat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it has approved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its legal procedures.
Article 13
Each Government may at any time request the revision of any portion of this Agreement, in which case the two Governments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Article 14
This Agreement, and any agreed revisions thereof, shall remain in force while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remains in force unless terminated earlier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 Both texts shall have equal authenticity.
DONE at Seoul this 23rd day of February 1967.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REED UNDERSTANDINGS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STATUS OF THE KOREAN SERVICE CORPS
Article 3
It is agre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ar without cost to the Republic of Korea expenditures incident to the maintenance and administration of the Korean Service Corps and its employees who perform labor services for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Article 3 and Article 10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Governments agree that the word "provide"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3 means "recruit" in peacetime and "provide" labor force to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an emergency on the basis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In the event of a national emergency, such as war, hostilities or situations where war or hostilities may be imminent, both Governments will take full cognizance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Korean Service corps in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 that emergency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10 will include effective measures to retain for continued service for the period applicable those employees who are serving with the Korean Service Corps at the time of the onset of an emergency and who are eligible for mobilization; and to replace those employees not eligible for mobilization, except those who volunteer to continue the service, with personnel mobilized under the Wartime Mobilization Law or similar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
It is understood that the deviation from Korean labor legislation need not be referred to the Joint Committee in cases when such referral would seriously hamper military operations in an emergency.
Article 6, Paragraph 2.
In determining whether further collective action by any employee organization or employees would seriously hamper military operation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the Joint Committee will give primary consideration to the combat support mission of the Korean Service Corps and the importance of the discharge of that mission to the military operation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joint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2001/01/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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