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TF 이재웅 협상부대표 면담
2018년 4월 9일(월) 오후 2시 외교부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2차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TF 이재웅 부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면담을 통해 ‘공평한 분담’을 운운하며 부당하게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총액 삭감’ 이라는 목표도 제시하지 못한 채 투명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면담에 나선 이재웅 부대표는 평통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꼼꼼히 보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웅 부대표는 1차면담 때와 다를 바 없이 주한미군 비인적 주둔비용 비율에 대한 입장, 미집행금액에 대한 입장, 미 2사단 이전 완료에 따른 군사건설비 삭감에 대한 입장, 사드운영비 방위비분담금 사용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힘만으로는 미국의 압력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촛불 혁명의 힘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어야 하며 협상을 최대한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