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을 12월 10일과 11일 서울 외교부에서 합니다. 한미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 분담금 제도개선 ▲ 내년 방위비 총액 ▲ 방위비 협상 유효기간과 연도별 인상률 등에 대한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일에 열린 기자회견은 평통사, 참여연대, 민변 미군문제위, 한국진보연대 등이 함께 하였다. 

평통사와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줄기차게 미군주둔비 부담 협정이 한미소파를 위배한 것이기에 20년 넘게 계속된 '특별'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애초에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미소파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주한미군 성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북방어용'이 아니라 '신속기동군'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으로도, 한미소파 상으로도 더이상 미군주둔 경비를 한국이 부담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오히려 임대료를 받아야 마땅한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미군 주둔경비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2013년만 8,695억원으로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고 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미군에게 한해 1조원 가까이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군은 한국이 부담한 미군주둔경비를 불법으로 축적하고 이자비용까지 빼돌리고 있습니다. 쓰고남은 돈만 7,380악원이고, 이자수익만 최소 3천억원에 달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런 현실을 놔 두고 제도개선 운운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낭독 도중에 미국측 협상단이 지나가는 것이 포착되었다. 참가자들은 힘차게 구회를 외쳤다.

우리 국민 75%는 한국이 부담하는 미군주둔경비를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경고를 똑바로 알고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외교부 담벼락에 미군주둔비 부담 반대! 미군주둔비 부담 협정 폐기 요구안을 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근시간인 5시 30분 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인천과 경기남부, 부천 임원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지나는 시민들과 외교부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커다란 현수막을 걸고 1인시위를 하였다 .

한편, 10일 열린 기자회견은 미대사관앞에서 매월 열리는 자주통일평화행동 171번째 집회를 대체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이 계속된 11일에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피켓팅과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협상단은 10시 반이나 되어서야 외교부로 들어갔습니다.  11일 1인시위는 서울, 경기남부, 인천 회원들과 평화재향군인회,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등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