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공동집회
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 부담 반대! 대북 군사적 위협 중단!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
<2011년 10월 28일 국방부 민원실>
4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28일 국방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SCM)는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대표로 참여하는 국방·군사 관련 최고위급 연례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공동작계)’을 만들어 내년 초부터 적용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과 관련해선, 상응하는 타격 수단을 동원하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 하는등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국방부 임관빈 정책실장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군사비밀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연말께 최종 재가를 거쳐 내년 초에는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한·미 동맹이 더욱 확대·강화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혀 이번 합의가 침략적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사회단체들과 함께 43차 한미안보협의회 규탄 공동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의 규탄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강실 대표는 “14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16조원이나 되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우리가 다 대주어야 할 판이다.” 라고 지적하며 “우리국민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국민의 세금을 미국에 퍼주고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강실 대표는 “미국의 그늘아래 평화, 통일,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침략적 한미동맹의 강화와 대북 군사적 위협의 증가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의제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유팀장은 “이미 우리나라는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식민지라고 볼 수 있다.” 고 밝히고 “작전통제권은 미국에게 맡기고 미국 국방부에 들어가 한국의 안보상황을 브리핑을 받고 있는 수치스러운 상황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부담, 미 MD체제 편입을 통한 한미일삼각동맹강화, 확장억제 정책위원회의 진행 , 빈껍데기뿐인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등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논의된 한미동맹의 주요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은 침략적 동맹이며 한국군을 미군과 일체화 시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라며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미군을 몰아내고 한미동맹을 폐기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주요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밝히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통사 평화군축팀 팀장이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였습니다.
조팀장은 “최근 제주도 '민ㆍ군 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태스크포스는 현재의 설계대로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정부가 약속한 15만t급 크루즈선의 입ㆍ출항이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하면서 “또한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은 해군의 자료를 통해 15만톤 입출항 뿐 아니라 군항마저도 입출항하기 매우 어렵다고 폭로했다.” 며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위원회가 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소개하면서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 중단과 예산 삭감은 물론 제주해군기지가 국회 부대조건 위반이라는 사실조차 명시하지 못했다.” 며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에 대하여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이 결의문을 낭독하였고 국방부 정문으로 이동하여 힘찬 구호와 함성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한편 오전 8시 30분부터 회의가 시작되는 9시까지 국방부 정문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피켓팅을 진행하였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