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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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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평통사
조회 :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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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_환경오염_치유책임_문제에_대한_법적_시각.hwp (112.0K) [91] DATE : 2012-09-02 21:57:31 |
<이 글은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성과를 토대로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다만 그동안 국내에 온전히 소개되지 못하였던 미국의 환경법 체계의 이중성, 독일보충협정 환경조문이나 호주싱가포르 지위협정, 캐나다 사례, 파나마 지위협정(파나마운하조약 4조 이행협정 해석을 둘러싼 미∙파나마간 이견)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책임에 대한 법적 시각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상임연구위원
차례
글머리에
1. 한미소파 및 관련부속합의서의 환경규정과 불평등성
2. 한미소파와 외국 SOFA 환경조항의 비교
3. 오염원인자부담 원칙(Polluter-Pay Principle)의 국제법적 지위
4. 미국의 자국군사시설에 관한 환경법 적용의 이중체계와 그 문제점
5. 해외 미군기지 환경오염 처리 사례
6.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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